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주식직접투자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압박 공세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주식정보사이트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선고에 ‘무죄’를 확신하다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가 나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동원수산 주식
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뉴스1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 처리 규정인) 6·3·3(개월 내 처리) 준수를 지시했으나,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선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성공투자로가는길
옥죄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은 “파기 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며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릴게임먹튀검증 방법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삼척에서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맡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 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가 하루도 안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주권 찬탈 시도를 마주한 주권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