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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4500여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WSJ 보도 하루 만에 공식 부인 입장을 내놓았고,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릴게임야마토
조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은 미국 주요 인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의 제일기획주가
전진 배치를 재평가할 것”(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발언이 최근 3개월간 나왔다. 이번 미 국방부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주둔 현황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상황이 바뀔 여지를 남겼다. 주한미군 규모는 6만명에서 시작해 꾸준히 감축되다가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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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에서 철수 규모로 제시된 4500여명은 전체 병력의 16% 수준으로, 대부분 육군일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거나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꾸준히 언급해 왔고, 이번에 재부상한 주한미군 감축론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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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4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동맹을 보호 대상으로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우리 적들을 없앨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영상황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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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한반도안보연구실)은 “미국이 북·미 대화를 위해 주한미군 구조조정을 검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부가적으로 파생될 효과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며 “적대국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북·미 대화 재개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에도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혀 온 만큼 주한미군 카드는 솔깃한 제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두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북한 본토 타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관리하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대선 후 들어서는 차기 한국 정부가 ‘트럼프발(發)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및 그와 연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 전략과 협상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미국 측에 줄 것을 주고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