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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08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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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대여신청서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미즈사랑 주부300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콜센터 교육생이더라도 관할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교육의 ‘강제성’을 달리 해석하다 보니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현대캐피탈자영업자 생긴다고 했다.
이번에 재진정을 낸 이영선씨는 하나은행 콜센터 용역업체에 상담사로 채용됐다. 합격 후 교육생 신분으로 보름 동안 직무 교육을 받았다. 회사는 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교육 기간 중 퇴사하면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씨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됐다. 노 수영 연기 동청은 “교육 기간을 근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교육 참여가 강제성이 없으며, 교육 기간 내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채용 자체가 되지 않는데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2023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는 862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만명에 달한다.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이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해놓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몰래 사업자로 신고해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월급을 준 음식점 사장도 있었다. CJ대한통운 하청업체는 난민·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한글을 모르는 점을 악용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전락준 변호사는 “이들은 자신의 급여에서 3.3%가 차감되는 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일을 해왔다”며 “이들은 난민 심사 중이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조차 안 되지만 회사에서는 이들의 무지를 악용해 매번 급여를 줄 때마다 고용보험 명목으로 돈을 차감하기도 했다”고 했다.
단체는 노동부가 낡은 행정해석을 바꿔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효중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은 “대법원은 노동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 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며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여전히 관습적으로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업무상 자율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 콜센터 교육생은 “노동자”…‘개인사업자’ 허울 24년 만에 벗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142104005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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