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다. 13일 열리는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과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귀연 재판장은 애초 “가급적 오늘 중으로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론이 총 10시간 가량으로 길어졌다. 저녁 식사도 거르고 변론을 이어갔으나,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변호인들조차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 잠시 휴정한 뒤 13일로 추가 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일을 지정했다. 오후 9시 52분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7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진행과 종료 시점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해 재판 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결심공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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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10원야마토게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검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길어졌다. 서증조사는 당사자 간 증거능력 바다이야기#릴게임 에 다툼이 없는 문서 증거의 내용과 성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끝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순차적으로 PPT 화면 등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특검 측에서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간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속도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제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권우현 변호 야마토게임연타 사)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은 반국가세력들이 썼다”(이하상 변호사)는 등의 주장을 했다. 계엄 당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뺏으려고 시도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군용물을 탈취하려 한 현행범”(김지미 변호사)이라고도 했다.
지 재판장은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을 중단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와 변론을 먼저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늘어진 재판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재판을 끌고가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 입장에선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추가로 잡힌 13일 결심 기일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생이던 1980년 모의재판에서 판사로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만이 가능하다. 해당 혐의 구형은 30년 전인 1996년 8월 5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례가 유일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이 열린 417호 법정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곳이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 차장·부장검사들을 전날(8일) 오후 3시쯤 소집해 약 6시간 동안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종 결심은 조 특검에게 달려있다.
김보름·석경민·최서인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