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끝내고 백악관 복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다음 날인 4일 워싱턴DC 백악관에 착륙한 전용헬기 마린 원에서 내리며 경례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이송 사태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에서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까불면 다친다(FAFO)’로 표현되는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 공식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에 집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예측이 공존하고 사이다릴게임 있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구도가 안갯속에 빠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병제 전 국립연구원장은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 위원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기에 중국·러시아·북한은 어떤(미국이 통제하는) 질서 바깥에 있다”며 “미국은 과거에 중국·러시 바다이야기사이트 아·북한에 대해 맥시멈 프레셔(최대한의 압박)를 가해 봤지만 결국 통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 원장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했던 2003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약 50일 동안 일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김 위원장은 지극히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같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동요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4일),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5일) 참관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도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서반구 전략상 이번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은 알라딘게임 불가피했다”며 “반면 미국의 동반구 전략은 서반구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김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이 세력을 구축한 동반구에서도 서반구와 같은 전략을 펴기 부담스럽다는 점을 김 위원장이 간파하고 있을 거란 의미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초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고 수십 년간 방치된 중남미에서 릴게임몰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이 더욱 핵무기 보유·증강에 집착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EAI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마두로 대통령이 핵이 없어서 미국에 체포됐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는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압박을 느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 시점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시기는 올해 4월이나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이후로 본다”고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굴욕적인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는 김 위원장에게 ‘실존적 위협’과 ‘핵 집착의 정당화’라는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는 김 위원장에게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결정적으로 각인시킬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며 북한의 행동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