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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들었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를 소유한 미국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했을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 법인에 '과세'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공장에서 사용했으니, 과세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대법원은 무려 17년간 이 간단한 논리를 외면하다 최근에야 바로잡았다. 왜 그런 걸까.
2일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