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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31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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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수 싸움이 관심을 끌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의혹을 들쑤시며 맹폭을 퍼부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경기도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재원 문제 등을 들추며 맞섰다.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체 삼성물산 급이 커진 행정안전부와 경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각종 현안이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대결이 벌어진 행안위였다.
정쟁과 정책이 얽혀 다양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여권에서 최고의 두각을 보인 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 대구학자금대출 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와 숫자에 입각한 정책질의를 선보였다.
한 의원은 행안위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877개였던 관사가 2018개까지 늘고, 총 1078억원의 세금이 운영 및 관리비 등으로 쓰인 점을 지적했다. 또 420개 지방공기업의 금고 협력사업비를 전수조사한 뒤 행안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가 '금고 지정 내규'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과 지방공기업 금고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른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지역별 예산 편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자체 피복 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며 소방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에 소방청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즉각 움직임에 나섰다.
야권에선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이 이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경찰 출신이라는 경력을 살린 정책 질의로 존재감을 뽐냈다. 서 의원은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 및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과 영국의 전국은행연합회로고 제재를 받은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단 사실을 밝혀냈다.
충북 청주 오송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유사 명칭 시설물을 지적하며 오인 출동 및 부처 간 떠넘기기 실태가 오송 참사 등 사고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명칭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전국 지하차에 대한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철저하게 '미래 행정'에 집중하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 의원은 지난 14일 우리나라 행정의 기초가 되는 문서의 90% 이상이 HWP나 PDF처럼 AI(인공지능)가 읽지 못하는 폐쇄형 포맷인 점을 지적하며 'AI 레디'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GS그룹의 독자적 AX(AI 전환) 플랫폼인 '미소'(MISO)를 개발한 김진아 GS그룹 상무를 증인석에 불러 이야기를 들으며 공무원 업무 환경에서의 자체 AI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일관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분리·이설 시 따라야 할 매뉴얼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 수행 실적이 불분명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부실을 질타하기도 했다.
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매너와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에게 체포영장과 관련해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증언대에 세운 뒤 사건을 톺아보며 체포 영장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전국 교통 및 안전 등 삶과 밀접한 정책 질의를 꾸준히 이어가며 눈길을 끌었다. 14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는 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2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선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거론하며 상황 대처 매뉴얼 부실 등을 지적했다.
한편 올해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광역단체장들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한강버스 등 자신을 향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느리더라도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신통기획을 통해 신축을 공급하면 추가 공급물량이 확보돼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기존 구축 주택 거주자가 신축으로 이동하고, 빈 구축 주택에 다른 수요자가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증인 출석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오 시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쯤 "사기죄 피의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끌어들여 정치공세로 변질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 대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 역할을 다해 국가 발전을 이끌겠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앞으로도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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