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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 기술 중 2~3개만 성공해도 연금 개혁, 저출생·고령화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인공지능(AI) 올인으로 과거 정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첫 정부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의 절반만큼 서울삼성저축은행 도 성장하지 못하고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추격당하면서 국내 대기업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올해 1분기 대기업 매출 증가율은 2.6%로 불과 세 분기 만에 반토막 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금과 노동시장 등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가 가라앉으면 어떤 개혁도 추진할 수 없다. 국부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부총리 개인회생 진술서 샘플 는 “매년 인구가 수십만 명씩
줄어드는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법은 초혁신 경제를 달성해 생산성을 올리는 것뿐”이라며 “성과가 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근 한 디딤돌대출 미혼 국경제학회장=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미국 대비 소득(PPP) 비율도 73%로 정체되고 있다.
▶구 부총리=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GDP 증가율이 네 분기 연속 0% 안팎으로 떨어졌다. 지난 2년간 재정 증가율을 2%대로 낮추다 보니 실질적 경제 성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마이너스를 재무계산기다운로드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년 GDP 증가율을 잠재성장률(1%대 후반) 수준으로 올리려면 재정지출을 8.1% 늘려야 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드프랑스 교수 등은 경제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한국은 정보기술(IT) 기반과 제조 역 퇴직금 지급기준 량, AI 시대의 쌀인 방대한 데이터 등 AI 대전환의 탄탄한 기반을 갖춘 나라다. 그런데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깎았다. 지난해 8월에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할 정도로 AI 대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총괄(전무)=새 정부 AI 대책은 분야별 특화하는 내용이 많지만 최근에는 피지컬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서로 다른 영역을 합치는 추세다. 영역별 AI 정부 대책으로는 스케일업을 놓칠 수 있다.
▶구 부총리=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877개에 달하던 소규모 수탁 연구과제(PBS)는 100여 개 국가전략 대형과제(ISD)로 줄였다. 벤처기업당 지원 규모는 3억~5억원에서 30억~40억원으로 늘렸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중국 정부의 ‘제조굴기’ 지원책은 10년 전 시작됐다. 한국도 최소 10년 이상 끌고 갈 정책이 필요하다.
▶구 부총리=10년이 아니라 20, 30년 끌고 갈 혁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이 10단계에 도달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공부문 R&D는 8~9단계만 돼도 ‘성공했다’며 멈추는 경우가 많다.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대 공대에선 교수들이 초혁신기술을 같이 해보자는 노력이 있나. 서울대, KAIST, 포스텍이 다 함께해도 안 되는데 제각각 노력한다.
▶이태석 선임연구위원=올해 미국MIT 연구 결과 생성형 AI 도입 기업의 95%가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AI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우리나라에 초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800개 있는데 제각각 기술을 개발하면 고만고만한 기술만 나온다. 시장을 잘 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과 연구소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결합해야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근 회장=현재의 지출 확대 기조가 국가 부채를 지나치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구 부총리=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초혁신경제 전환에 따른 경제 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혁신 기술 한두 개만 성공해도 GDP가 커진다. 적자와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근 회장=조세 기반 확대 등 장기적인 플랜(계획)도 필요하다.
▶구 부총리=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자 왜 올렸냐고 (비판)한다. 세금을 조금 올리는 대신 정부가 지원금을 붙여서 더 주겠다는 취지다. 기업은 될 만한 투자처를 찾으면 법인세를 감면해주지 않아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파괴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의 혁신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구 부총리=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보상은 줄어드는 현행 산업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안한 규제 과제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구 부총리=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팔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 방어적이기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우선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
정영효/김익환/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