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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과 관련한 부패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권익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 작업 산출물이 담긴) 아동카드 외장하드 분실 후, 2 원리금균등분할 024년 9월 30일 업체에 요청해 재수령”한 바 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권익위 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2020년 용역 사업 자료가 업체에 남아 있었음”이라며 보안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지적도 포함됐다.??
실종아동 성명·신체 특징·실종 발생일 등 중요 정보 담긴 기록물
‘아동카드 전산화’는 지난 2018년 1월 아동 주택담보 권리보장원(당시 중앙입양원)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시작된 사업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실종 아동카드를 이관받아 전산화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보장원 직전의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신용등급올리는법 아동카드의 또 다른 이름은 ‘입소(아동)카드’다. 실종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아동의 정보를 담은 기록물이다. 뉴스타파는 아동권리보장원의 ‘2020년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산화 사업 중 발생한 데이터 입력 오류 등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카드의 카드원금 샘플 이미지가 첨부됐다. 뉴스타파는 샘플로 첨부된 이미지를 통해 아동카드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기아) 발생 일시 및 발생 장소, 신체적 특징 등 실종 아동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돼 있음을 확인했다.?
'2020년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감리 결과 보고서' 문건에 첨부된 아동카드 샘플 이미지
매년 한 업체가 수주한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3차에 나눠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을 진행했다.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러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도맡아 했던 A 업체가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도 맡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카드 전산화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 방식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인데, 3년 동안 A 업체만 해당 사업을 연속 수주했다.
A 업체의 업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업체는 아동카드를 스캔하고, 이미지를 보정 후 등록했다. 또? 아동카드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해 데이터화 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A 업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종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당시 나이, (실종) 발생 장소, 신체적 특징 등 총 23개 항목에 맞춰 정보를 정리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부른다.
‘분실 외장하드’ 케이스에 해당하는 2020년도 사업 내용을 살펴보자. 뉴스타파가 입수한 ‘2020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감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 업체는 182개 바인더에 담긴 아동카드 총 61,389면을 스캔했고, 이로부터 메타데이터 30,843건을 추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달 동안 진행됐다. 뉴스타파는 ‘2020년 검수확인서’라는 문건도 입수했다. ‘검수확인서’에는 아동카드 디지털 이미지가 저장된 외장하드가 최종 산출물로 제출됐다는 증거 사진이 남아 있다. 확인서에 적힌 검수일자는 2020년 12월 14일이다.?
A 업체가 2020년 작업한 산출물이 저장된 외장하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2020 검수확인서’라는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수령했으니 문제 없다?...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 작업 산출물인 외장하드를 특정 시점에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9월 말경 (용역) 업체에 요청해 외장하드 1개를 재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분실물’을 되찾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2020년 작업한 정보가 A 업체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 된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권익위 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2020년 용역사업 자료가 업체에 남아 있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사업 시작 전 아동권리보장원이 사업 제안서에 요구했던 ‘보안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2020년 작성한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A 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종료 시 보장원이 지정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김태현 교수는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정보를) 취득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사기업에 남아있을 순 없다”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고발하면 법의 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업체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와 통화한 A 업체 관계자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2020년 작업 산출물) 외장하드를 요청 받은 적도 없고, (지난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외장하드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업체 측은 “사업 종료 시 컴퓨터를 로우 포맷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해당 업체에 추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A 업체 관계자는 답하지 않았다.??
3억 원 넘는 예산 투입했는데 ‘실종아동업무시스템’ 활용은 모호?
뉴스타파는 입수한 문건 등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에 들어간 비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계약금은 1억 1,000만 원, 2021년 계약금은 1억 4,300만 원이다. 2019년 계약금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 다음 두 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추정할 경우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에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3억 5,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전산화한 정보는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뉴스타파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전산화한 아동카드 데이터가 어느 시스템에 등록됐는지 물었다. 해당 자료를 입양기록물을 전산화한 시스템인 ‘ACMS’와 통합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ACMS가 아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인 ‘실종아동업무시스템’에 아동카드 정보를 등록했다”고 답했다.?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도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웹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문제는 홈페이지에 같은 이름이 달린 웹주소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검색창이 실제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에 따른 홈페이지 안내. 왼쪽 두 번째 줄에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이란 시스템명이 보인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실종아동업무시스템’에 해당하는 웹주소를 클릭하면 ‘실종아동/실종장애인 찾기’ 검색창으로 이동한다. 아동의 이름, 실종 발생일 및 지역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검색 페이지는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이 아닌 “경찰청 실종아동 정보와 연계해서 보여주는 페이지”로 “전산화한 아동카드 대상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업무시스템은 중요 정보 관리 및 연계 이용 등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뉴스타파에 설명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2019년~2021년 전산화한 아동카드 데이터에 기반해 만든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의 실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아동카드 대상이 포함된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의 목적이 “오프라인 자료를 DB전산화 및 시스템에 입력해 입소(아동)카드 기록을 보존하고, 가족 찾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한 실종 아동 정보 관리,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상으론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동권리연대 조민호 대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록물 관리 의지나 능력에 대해 불신을 표했다. 조 대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록물 전산화 작업 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다”며, “아동카드든 입양기록물이든 처음부터 다시 전산화를 설계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이명주 silk@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