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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10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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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5만 ㅱ 바다이야기상어 ㅱ∨ 0.rnl143.top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법부 판단 존중...문성근·김미화씨 등 36명, 2017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일 오전 방송 할 라디오연설을 청와대에서 녹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을 두고 사과했다. 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10월17일 이명박 텝스 고사장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 기한인 11월7일 법 skt 핸드폰 요금 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 청주 새마을금고 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십이지장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라고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문화예술 인사들을 배제하고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압박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은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환승론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2명 명단에는 진중권, 문성근, 권해효, 김규리, 이준기, 유준상, 문소리, 김미화, 김제동, 윤도현, 안치환, 김장훈, 양희은, 변영주 등이 있었다.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은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달 17일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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