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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기 저 는 메모를[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정치고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모바일파칭코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AlA3F0pabGA?si=rRF1TAA_jtF8lsGN ◇ 박지은 기자(이하 박지은): 갈등과 정쟁으로 꽉 막힌 정치판을 넓은 시각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정치 고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 고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릴게임골드몽 오세요. 지역 이슈부터 짚어보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국감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셨나요?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하 권선택): 3개 시도 보니까 예상됐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됐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123 비상계이벤트릴게임 엄의 어떤 시장의 행적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정 책임자는 바로 청사에 출근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현장에 있어야 직접 대면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시 축제일신석재 주식 와 관련해서는 뭐 예산 기부금에서 160억 3년간 집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모금 과정 또 집행 문제 이런 것이 거론됐는데 이것이 뭐 감사 청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 청구가 되면 감사원에서의 적절한 지적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은: 세종시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 권선택: 세종시는 아무주식공신 래도 이슈가 행정수도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을 좀 비껴가는 느낌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세종보 문제 철거냐 보존이냐, 정권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좀 확실한 결론을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서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에 의해서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세종의 자족 기능 문제 중에서 인구가 좀 감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실률도 전국 1위라고 그러는데 행정 기능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제 기능과 산업 기능을 보완할 건지 이러한 대안 제시 같은 게 있어야 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이고요. 국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어떤 답변 좀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무적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지은: 국감이 단순히 문제 제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 권선택: 지사가 여름 집중호우 시에 해외 출장 문제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는 유니버시아드 그 폐회식 때 대회기를 인수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꼭 지사가 가도록 사전에 계획했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적정성 저는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부단체장을 갈 수도 있고 민간단체들 민간단체 대표가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논의가 처음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광고비 문제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한 이런 것도 예산 집행은 탄력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공적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 충남 통합 문제도 이게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의 홍보라든가 어떤 여론 수렴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설명이나 공감대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정기국회 법안이 처리될지도 미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충청권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강력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감사가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 빠진 채 정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습니다. ◆ 권선택: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대통령의 지지율 살펴보죠. 한국 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은 12.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보다 2% 포인트 오른 결과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선택: 오른 부분 2%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어서 중반까지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아무래도 60% 정도는 돼야 국정에 대한 확실한 동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되고요. 국정 지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 그 자체로 보면 대개 한 5대 5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찬반이 근데 이것보다도 부동산 외적인 문제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 갭 투자를 통해서 국토부 1차관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된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캄보디아 문제는 왜 범죄자를 데리고 가느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더 강력하게 아주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원이 작용한 것 같고요. 또 코스피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인구가 약 12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국정 자원 화재는 처음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했다. 또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이 되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은: 동일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같은 갤럽이 조사했을 때 이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가 37%였고요. 적절하지 않다가 44%로 7% 포인트 정도 적절하지 않다가 높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죠. ◆ 권선택: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책 변수보다는 정책 외적 변수가 많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은: 지역별 평가 수치도 좀 살펴봤더니 서울과 충청권 50대와 70대 이상의 긍정 평가 상승 폭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들이 나왔을 것으로 보십니까? ◆ 권선택: 아무래도 50대는 대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아니겠습니까? 또 70대 이상은 보수 세력 내지는 안정 희구 세력이거든요. 이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민생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부동산 정책은 특히 민감한 세대는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50대나 70대 세대는 집이 있든지 아니면은 현재의 주거 상태에 비교적 만족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지지도 하락 요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은: 결과를 보니까요. 여론조사 결과 중도층과 진보층 긍정 평가가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주와 비교했을 때도 6%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 수행의 긍정 그리고 부정 평가 이유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0· 15 대책 그다음에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 권선택: 외교 문제 같은 것은 지금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교적 국민들이 볼 때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 있어서 어떤 굴종 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지 생각되고요. 지금 이슈는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나 중요한 것은 외적 변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갭 투자 문제라든가 공직자들의 처신 어떤 도덕성 문제 이런 것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은: 국토부 차관의 발언들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마이너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정 평가 자유 응답으로 답했는데 보니까 외교가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동산 정책 11% 그리고 이 친중 정책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입 9% 경제 민생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우리 좀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4% 포인트 오른 43% 국민의 힘은 직전과 같은 25%였습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순인데요. 민주당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어떤 점이 보태진 거라고 보십니까? ◆ 권선택: 상대적인 측면이 크다고 봐요. 민주당 자체가 잘한다 뭐 이런 평가도 물론 있겠지마는 상대 당이 어떤 잘못 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어떤 반사 효과를 보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지휘 세력들은 일단 검찰 개혁 등에서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약간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대법원장 청문회라든가 또 사법부의 개혁 목소리가 커가면서 또 이런 지지층들은 오히려 이런 것이 잘한다고 할 일을 한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민의 힘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무슨 야당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뭐 국감에서 어떤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주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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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 APEC 정상회의가 있죠. 한미일 중 4개국 정상이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내일 한일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례적인 만남인데 어떤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권선택: 그 자체로서 뭐 대단한 일이고 아마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한미일 중이 함께 하지만은 각자의 자국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동상이몽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세계 평화나 안보 또 통상 질서나 국제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 그러니까 경주 선언 같은 멋진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중국은 히틀러 통제를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도 추가 관세를 철회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충돌 수위는 굉장히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결과가 주목되고요. 우리나라 입장이 중요한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 있지 않습니까? 맷돌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또 관세 문제 때문에 한미 간에 약간 벌어진 틈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틈을 뭐 중국이 파고들 그런 공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을 발휘해서 좀 유연하면서도 어떤 밀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은: 미국을 상대로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좀처럼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동맹 현대화를 포함한 안보 패키지 협상 이게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하향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 권선택: 오늘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협상 그리고 대미 투자 펀드 문제가 지금 쟁점일 텐데 많은 예측들이 최종 타결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하는 자주적인 입장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식으로 하는 것이 현금 일괄 방식이거든요. 유럽 방식은 간접투자 방식 또 분할 방식 지불 보증에 대한 방식 이런 것이 믹스된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조선업 투자가 되는데요. 미국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뭐 핵심 기술을 꼭 지켜야 되겠다 미국에 넘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입장을 견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좀 달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에이팩이라고 하는 다자회담에서는 본인이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n분의 1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주도권을 지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아마 큰 이벤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사 대리로 이미 그 과거에 했던 실무 자료를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상당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외교부나 정보 당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어떤 확실한 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고요. 또 트럼프가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북한의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훌륭한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분위기 형성될지 좀 전망해 주시죠. ◆ 권선택: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하고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협력을 해야 하고 중국도 대중 견제를 위해서 대미 견제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하거든요. 상호 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해야 하겠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의 긴장 완화라든가 남북 대화를 이끄는 문제 또 북핵 문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완전한 안전한 사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거론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계절에 뭐 한한령 같은 것이 해제되고 또 관광이라든가 문화관 문화 쪽에서의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타결되면 한중 관계도 한미 관계처럼 잘 풀어져서 대한민국이 순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고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