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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진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행사 개회사서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7가지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언 스테이블코인'이라며 법정 화폐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뱅크굿 와 1대1 가치 유지가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코인런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문제점이 발견될 시 뱅크런보다 더 빠른 코인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없고 일반 기업이 발행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는 셈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외화 유출 주택구입시취득세 가속화되고 민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통화당국의 정책 효과가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역할을 대체해 은행의 자금 공급 역할이 축소되는 점도 짚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새로운 통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기능을 전혀 구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의 하루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자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 못박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된 결제 수단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인플레 우려를 두고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 통화량의 1% 정도 차지한다"며 "유통량을 통 단기코픽스 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가치·통화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존의 결제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분야,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부터 작동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 효율성을 접목시키면서 거기서 또 다른 연체자담보대출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각국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디지털 통화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한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의 7가지 우려를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혁명과 한국의 현 주소를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글로벌 쓰나미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은의 7가지 대답 논쟁에 저희가 며칠 전에 그 괴담을 분석하고 깨기 위한 워크샵을 했다"며 "한국은행이 7가지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고 시장은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행으로서 신중한 접근이라 할지라도 이 우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 혁신의 흐름과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우려한 금융당국 통화 정책 효과 저해를 두고 "스테이블코인은 1대1 원화 준비금·안전자산으로 뒷받침된다"며 "새로운 화폐 공급이 아니라 기존 원화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다. 불법 거래·자금 세탁 지적에 대해선 "불록체인 기술 특성을 오해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추적된다"고 말했다. 외환 유출 문제도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관리를 더 쉽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하는 것은 구한 말 쇄국 정책"이라며 "애국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하는 전통 금융권을 비판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진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행사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지선우 기자
지선우 기자 sunwooda@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