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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5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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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 농성장
ⓒ 김병기
세종시가 지난 4일 세종보 농성 천막을 '불법 하천 점용' 혐의로 형사고발하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다음날인 5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보철거시민행동은 국가물정책 정상화와 세종보 재가동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부터 세종보 상류 500m 지점의 하천부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왔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4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단체를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보철거시민행동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하 학자금대출2금융권 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4대강 사업의 부활을 주장하며 세종보를 재가동하려던 내란범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관성에 따른 것이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지세력 결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천막 농성을 시작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승할 것을 밝히면서, 근거없는 물정책 퇴행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년에 걸쳐 확정한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아무런 근거 없이 취소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철저하게 묵살됐고, 오로지 하천 토건 사업의 부활에만 혈안이 됐다. 단 45일 만에 4 농협 공인인증서 년간의 숙의를 무위로 돌리고,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했다. 행정적, 법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되었고, 오직 대통령의 주문에 행정은 충성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불통으로 일관하는 행정과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위해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취임 전 추진되었던 '금강 세종구간 자연성회복 건축허가신청 선도 사업'을 유야무야 중단시키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정체 불명의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강을 해치고 시민의 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의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면서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면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인 농성이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세력을 모아 가짜 정보를 주입하며 시민을 갈라치기하고 값싼 욕망을 부추겨 국민 물안전을 위협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썩은 정치가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민호 시장의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그 죄과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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