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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주임검사인 박석일 전 수사3부장도 입건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이 수색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9일 송 전 한국자산관리공단 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공수처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오 처장의 직무유기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안 (지난해) 7월 10일 전까지 이 전 주부대출가능한곳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이런 서울중기청 특검팀의 행보에는 3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가시적 성과를 못 낸 상황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을 전방위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아직 한 명의 피의자도 기소하지 못했다. 구속영장의 경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게 유일한 사례인데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구체화한 주부무서류대출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해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 정도다. 그나마도 VIP 격노설이 범죄 혐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이후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린 모 휴학생소액대출 습이다. 지난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되면서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42분가량 함께 머문 사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반전도 모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서울고검의 특검팀 조사실로 향했지만 조사 내내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또한 조만간 파견검사 일부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여러 의혹 관련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 검사들이 없을 경우 공소 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정진우·김보름·김성진 기자 dino8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