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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몰랐다. 지금은 이 얼굴을 권하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논란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다음 국토부1차관은 괜찮을까?"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과 '집값 실언'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잇따라 투기 의혹을 빚은 국토부 차관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소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1차관이었던 손병석 전 차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과 다주택자 자동차담보대출은 SK다이렉트론 규제 강화를 천명하던 시점이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분위기였다. 손 전 차관이 매입한 아파트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8·2 대책으로 투기지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권 양도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 손 전 차관이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서둘러 매입한 것 아니 장애인휴대폰요금 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뒤를 이은 박선호 전 국토부 차관은 2020년 본인이 보유한 과천 토지가 3기 신도시 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토부가 수도권 택지 확보를 위해 신도시 지정 작업을 진행 중이던 때라 파장이 컸다. 차관으로서 국토 및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본인 소유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토지의 가격 상승 등 사적 이익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논란을 기점으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 전 차관은 또 부인과 가족 명의로 된 서울 강서구의 준공업지역 대출상담사 공장용 부지가 '준공업지역 앵커산업시설 조성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국토부가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 억제를 강조하던 시기였던 시기라 비난이 거셌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1차관이었던 윤성원 전 차관도 다주택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와대 국토 9월 주택담보대출금리 교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정부가 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조하던 시점에, 다주택 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는 보유하자 보여주기식 처분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가치 상승이 확실한 강남의 고가 주택을 남기는 것은 투기 억제 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민간경제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금 정부도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전제로 강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고 고위 공직자들은 정부가 막겠다는 갭투자로 부동산 재테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차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상황에 따라 내로남불 투기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집값 대책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