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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개오규
날짜 : 19-04-17
조회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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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中 부양책, 부채 리스크에 발목잡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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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 지금 글로벌마켓은]
中 정부 대규모 유동성 공급
투자·소비 진작시키겠지만
정부·기업부채 증가 위험 커져
디레버리징 통한 구조개혁 필요 박춘영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 연구원
[서울경제] 중국 경기의 큰 흐름은 ‘둔화’다. 중국 정부는 1·4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할 것을 대비해 성장률 방어를 위한 투자와 소비 진작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수출 및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가팔라진 경기둔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이미 정부의 실물경제 통제력은 확인되고 있어 중국 경제는 안정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단행하는 투자 주도의 성장,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이다. 단기 내수 진작 측면에서 당장 경기 하강압력을 제어하고, 성장 둔화를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자산 버블, 부채 리스크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1·4분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여주는 변화가 관찰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지방 정부의 특별채 발행은 고정자산투자 내에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자금난이 심각했던 부동산 부문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올해 2월부터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주식시장에서의 신용거래 급증과 시장과열 증상, 부동산 투자와 연결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으로 감지되고 있다. 중국 내 신용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지난 2015년 주식시장 버블 붕괴 이전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당분간 중국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월 누적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인프라 제조,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 등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제조업에서는 반등이 나타났지만 자동차,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중국의 주요 제조업은 부진을 이어갔다. 이는 대내외 수요가 모두 둔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자동차는 내수소비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컴퓨터와 통신기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올해 2월 누적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액은 3,262억 위안으로 목표치의 15% 정도가 발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인프라 투자부문의 수요진작이 예상된다. 3월 제조업 PMI를 통해 확인한 고용 회복과 소비진작책 등의 재정정책을 감안하면 소비부문의 회복 가능성은 있다. 현재 중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부채다. 정부가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할수록 기업과 정부에는 부채가 쌓인다. 지난해부터 중국 기업부채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전체 GDP보다 많은 수준으로 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문제다. 이는 부실화로 인한 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중국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다시금 좁혀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친성장 및 유동성공급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는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디레버리징을 통해 부채규모를 줄이고, 좀비기업 퇴출, 유휴설비 감축 등과 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비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현재 과도기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는 시점이 오히려 중국경제에 대한 시각이 안정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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