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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3
조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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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통령 선거 출마 뜻을 밝힌 국민의힘 후보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 2025년 4월22일 결정된 2차 경선 진출자를 기준으로 보면, 안철수·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인물이고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반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 4명에겐 공통점이 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이 파면되기까지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부르짖은 시민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한동훈·안철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수 후보도 탄핵에 찬성한 주체로 ‘나’(본인)만을 추켜세울 뿐, 탄핵을 이끈 진짜 주인공인 시민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광장을 지킨 여성은 더욱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양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다를까. 이재명 후보는 4월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은 차가운 보험 브로커 아스팔트에서 ‘키세스’ 시위로 한파에 맞서면서 귀한 빛을 높이 들어 마침내 짙은 어둠을 걷어냈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4월20일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응원봉이 물결치던 빛의 광장에(서) 함께했던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파면일인 4월4일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무직자소액대출 ”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세 후보도 여성을 광장의 주역으로 주목하지 않는 점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반페미니즘의 선두에 섰던 윤석열이 부추긴, 그리고 얼마든지 ‘제2의 윤석열’을 낳을 수 있는 젠더 불평등을 끝장내자는 분노와 열망이 여성들을 움직였다. 응원봉을 들어 광장을 밝히고, 경찰에 의 적금금리계산기 해 서울 남태령고개에서 막힌 트랙터 시위를 연대의 힘으로 가능하게 하고, 폭설 속에서도 은박 담요를 몸에 덮으면서까지 대통령 공관 앞 도로에 앉아 ‘윤석열 체포’를 외친 사람은 여성들이다. ‘성평등 민주주의가 더는 뒷걸음질 칠 수 없다’는 것이 여성들의 절실한 요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대선 후보들이 ‘여성’과 ‘성평등’을 만70세이상 빼고 민주주의 회복 또는 수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년 4월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왼쪽부터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손을 흔들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4월23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성별과 같은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을 비롯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는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은 단순히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은 이래야 한다’ ‘남성은 이래야 한다’는 젠더 규범을 해체하면 남성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대표적 집단이 여성이다.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정치가 계속 남성 목소리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계속되는 한 여성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늘 위기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성 위주 구조… ‘절반’에는 늘 위기
여성들이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성평등 정책이 퇴보한 것은 분명하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도 성평등 실현에는 미흡했다.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며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성별 임금 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거나 성평등 의식 확산 노력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신경아 교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년 10월 시행)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2018년)와 같이 디지털성폭력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 등 젠더폭력 방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노동시장 성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임금, 고용 형태 면에서 낮고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들이 지금까지는 광장에 나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싸웠지만, 6·3 대선 이후 집권할 차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여성들은 차기 정부를 지지할 수도, 반대로 분노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국가가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와 성·재생산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또 여성 혐오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지속한다면 민주주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2월22일 대통령 윤석열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화물트럭 등을 타고 상경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을 경찰이 막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서울 관악구 남태령고개 인근에 모여 경찰에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선 후보 공약에 빠진 것들
지난 4개월 동안 여성들이 광장에서 내뿜은 요구는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가 이들의 지향점이다. 그런데도 많은 대선 후보가 ‘경제성장'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개발'과 같은 성장·투자 공약만을 강조한다. 이재명 후보는 ‘3·4·5'(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4대 수출 강국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를 성장 전략으로 띄웠고, 한동훈 후보는 ‘3·4·7'(인공지능 3강 도약,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도달)을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장, 즉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기 위해서는 GDP 증가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산성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부담, 무급 돌봄노동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것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그냥 둔 채 일자리 창출만 강조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불평등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4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2214만3천 명) 중 여성이 46.2%(1023만5천 명)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터에서의 여성의 지위, 임금, 소득 수준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 굉장히 떨어진다. 상장법인 전체 임원 3만2005명 중 여성은 5.2%(1668명)에 불과하고(여성가족부가 2021년 8월 발표한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남성 임금의 71% 수준이다(이하 2023년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여성(19.0%)이 남성(9.8%)보다 높고, 평균 근속연수도 남성 노동자(11.9년)보다 여성 노동자(9.1년)가 짧다. 이런 불평등 구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자리 수만 늘린다면 앞서 말한 성별 격차는 좁혀지거나 해소될 수 없다”며 “성평등 정책을 지속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경제력을 신장하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에도 도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2025년 1월11일 저녁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명동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성평등 정책, 경제성장에도 도움된다”
임선희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성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한 것이 지난 4개월간 이어졌던 광장의 시간”이라며 “대선 운동 기간에 표출되는 후보들의 공약이 성평등 후퇴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도 차기 정부에서 성평등 실현 과제를 계속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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