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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특검에 출두해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과 울고있는 부인 연정희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9년 5월 31일 ‘야당의 전·현 정부 문제 인사 처리 비교’
‘옷로비’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1999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자료를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고급옷 사건을 통해 본 국민의정부와 문민정부의 문제 인사 처리 스타일 비교’. 정치인들이 하는 일엔 항상 ‘내로남불’의 성격이 가미되기에 평가의 내용이 얼추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실까요.
기사의 제목은 “DJ의 호통만 있고 책임지는 자가 없다”입니다. 제목만 봐도 YS에게 후한 점수를 줬을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옷로비’ 사건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로비를 한 사건입니다.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의 부인도 로비를 받은 바람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지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론이 수용할지가 의문이었고, 여권내에서도 김 장관 고리를 풀지 않고서는 상황이 쉬 끝나지 않을 것이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면 검찰수사 발표와 맞물려 김 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의 사퇴공세에 밀릴 경우 정권의 통제력만 급속히 약화시킬 것이란 반론이 대립했다”고 하네요.
다시 원 기사로 돌아와 한나라당이 만든 자료를 보실까요. 자료는 각종 물의에 연루된 장관급과 대통령 측근들의 문책현황을 상세히 비교한 뒤 “김태정 법무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것은 도리요, 해임은 순리이며 자리 유지는 역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기사가 전한 문책 비교 내용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출범 초기인 93년 당시 자녀 특례입학 또는 재산공개에 연루된 박희태 법무·박양실 보사·허재영 건설부장관과 김상철 서울시장 등을 즉각 해임했다. 이에 반해 현 정부 초기 김선길 해양수산·신낙균 문화관광장관 등이 재산문제에 연루됐으나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만 사표수리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 핵심 측근 처리 역시 대조를 보였다. 문민정부 때는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전병민 청와대 정책수석·엄삼탁 병무청장 등이 해임 또는 구속됐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고관접 도둑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유종근 전북지사와 김 법무장관을 오히려 중용 내지 격려했다”
이 자료를 보고 여당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요. 국민회의 부대변인이 논평으로 “굳이 전·현정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인사문제를 갖고 ‘깜짝쇼’를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있다”며 “한나라당은 인사 스타일에서만 계승자를 자처하지 말고 문민정부의 공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당당함으로 전 정권과 영욕을 함께하라”고 힐난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어떤 사람’을 쓰느냐가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기용한 인사들이 문제의 대상이 됐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하면 ‘최순실’이 떠오르는 것도 그런 이치이지요.
임지영 기자 iimi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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