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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27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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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갭투자와 다주택자 논란으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자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주택을 처분하거나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신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의혹에 대해 27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마 서울보증보험연체자 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 출석,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비대출 이자 .
이어 "저는 평생 1가구1주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제가 2013년에 그 집을 샀는데 딱 한 채이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주제네바 대표부 재경관으로 가기 전인 2013년 2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아파트를 매각한 후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전용 할부금융시장 58㎡)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재건축을 거친 이 아파트의 호가는 40억원대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해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자는 사람이 본인은 정작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서류 하고 있다"며 "20대 청년과 내 집 마련을 못 한 30대, 40대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딸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며 "수백억원대 현금 부자인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 한국저축은행텔러 택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1채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자녀한테 양도하거나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거주 한 채를 정리하면 공간이 좁아져 저로서도 고통이 있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했는데 이찬진 원장은 정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융상황분석팀이 금융 관련 동향 수집과 분석을 하는데 전임인 이복현 원장 시절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과거 금감원 '정보팀'으로 불렸던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권은 물론 각계의 동향을 파악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 왔다.
이 원장은 "저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 이런 보고가 오면 그 분석팀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잠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이 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등의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과 강제조사권 등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 불공정거래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 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특사경이 인지 권한이 없다는 걸 저는 납득할 수 없다.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로 제한하는 건 생전 처음 봤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민간기구라 안 된다 하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인지 권한이 있다"며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회해 정리해 주면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저 나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식 거래 유관기관 제비용 무료 이벤트 등 증권사의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 경쟁에 대해 "투자자 과당 매매를 유발하고 그 피해가 더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겠다"며 "조직 내에 업권별 소비자보호 팀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금융위에 요청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시적으로 개선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농협이 판촉물 거래가 잦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금 리베이트 거래를 했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위 혐의가 굉장히 짙다"며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이미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워낙 (사안이) 중대해 형사 절차, 압수 수색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와 별도로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그룹 수익금 몰수를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적용하고, 사기·도박·마약 등을 목표로 한 선제적 계좌 정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캄보디아 범죄 연루 기업과 국내 코인 거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자율 규제로 규정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제대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은 상호금융 감독권을 일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져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저희는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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