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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선 부대 부사관이 턱없이 모자라 이런 추세라면 주요 전차·자주포 부대 가동이 멈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기갑·포병 각 10개 부대 부사관 승무원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사관 계층의 보직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육군 주요 기갑부대 부사관 보직률 그래프. 유용원 의원실 제공
특히 새마을금고 방공제 올해 8 월 기준, 육군 최전방 지역을 관할하는 22사단 ○대대의 부사관 승무원 보직률이 37%, 12사단 ○대대 41%,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 대대 49% 등 편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지휘해야 하는 부사관 계층의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
부사관 승무원의 낮은 보직률 문제는 일부 부대에 국한 유학자금 대출 된 것이 아니라, 육군 전 부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더욱 심각하다. 특히 포병부대의 경우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는데, 유 의원실이 입수한 ‘2025 년 육군 전체 포병부대 직책별 평균 보직률’ 자료에 따르면 포반장 63.2%, 조종수 54.7%, 사수 66.1%, 부사수 68.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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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주요 자주포부대 부사관 보직률. 유용원 의원실 제공
이 같은 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육군 6사단 ○ 대대의 부사관 보직률은 2023년 87.1%에서 2024년 85.1% 로 떨어졌다. 2 채무조정방법 025년 현재는 67.6% 까지 급락했다 . 이러한 현상은 육군 대부분의 부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사관 승무원 보직률이 저조한 부대가 작전계획상 명시된 임무를 과연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가’ 라는 유용원 의원실 공식 질의에 대해, 육군본부는 “ 교육훈련을 통해 대체승무원을 양성하고 운용하는 등 효과적으로 현대자동차 잔가보장형 전투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
유 의원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높은 임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낮은 현실 탓에 육군 초급간부들이 기갑·포병 병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육군의 전투력 유지와 작전수행 능력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전력 유지와 국가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 하고 근무여건 개선 , 보상체계 재정비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정충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