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법원에 유보한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일선 판사가 재판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안승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렸다 복비 부담 . 그는 “재판소원 제도는 독일기본법 제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절차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재판소원 제도가 아니라 심급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했다”고 하면서다. 재판소원은 법률개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안 부장판사는 “만일 법률개 원리금상환방식 정만으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반대 해석상 법률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부장판사는 “현행 헌법 제101조 제 무직자신용불량대출 1항에 의하면 사법권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 영역에 속하므로 사법권의 행사는 오로지 법원에 의해서만 행사돼야 하며, 입법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한 5가지 형태의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택배주5일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광의의 사법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은 여전히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유보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사 제도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지난 9월 주휴수당이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도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은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고,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헌재의 심판은 ‘헌법심’으로,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