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1일부터 도입힌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된다.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해수부는 1일부터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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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낙마에 후보자 검증 강화될 듯
김현미 장관도 다주택 논란에 집 매각
후보군 주택 보유 상황 살펴보니…
[사진=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청와대는 다시 장관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부동산 투자 논란으로 낙마가 잇따른 만큼 새 후보자는 이러한 시빗거리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를 뽑는 것이 기본요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후보자의 낙마로 국토부는 당분간 김현미 장관이 계속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각각 아파트 한 채와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인사 청문회 내내 자질 논란에 시달렸다. 현재는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상태지만, 이 아파트에 다시 월세로 거주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꼼수 증여’ 논란까지 일었다.
다주택자 논란은 김현미 장관도 시달렸던 이슈다. 김 장관은 지난해까지 일산에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 연천에 남편 명의의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투자용이 아니라 교수용 남편의 작업공간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김 장관은 연천 주택을 친동생에게 매각해 파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2주택 보유는 당초 2017년 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사항이었다. 김 장관은 결혼 후 10년 넘게 전세를 전전하다 2014년에야 경기도 일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 내집마련을 했다. 이때문에 서민의 주거 불안에 공감하고 정책을 펼칠 적임자라는 평가가 더 많았다. 그가 청문회에서 “전셋값 인상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고 한 발언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최근 김 장관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로 바뀐 것은 정부가 벌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그만큼 고강도로 폭넓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주택 정책의 수장이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고까지 말한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었다.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로 다주택자는 우선적으로 걸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물망에 오른 후보군의 재산공개 목록 보면,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설계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서초구에 아파트 하나를 가진 1주택자로 경기 과천에 토지 1259㎡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박 차관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강서구의 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배우자가 울산에 218㎡ 땅을 가지고 있을 뿐 무주택자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출신지인 충남 당진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은 경기도 판교에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군포에 본인 명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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