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진=매경DB)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2000~2009년생의 연금 수익비(낸 돈 대비 돌려받는 비율)가 현행 2.18에서 1.65로 떨어질 전망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감소 폭이 커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일 한국재정학회의 ‘세대 간 회계를 활용한 연금제도의 세대별 혜택 및 부담 변화 분석’ 논문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명목 소득대체율 40%)에서 2000년대생의 수익비는 2.18로 분석됐다. 1990년대생은
제일금융권 2.17, 1980년대생은 2.16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1960~1970년대생은 각각 1.73, 1.98로 낮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하면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
초등학생휴대폰요금 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2000~2009년생의 수익비는 1.65로 급락한다. 0.53포인트 하락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반면 1970년대생은 1.98에서 1.92로 0.0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췄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연금 재정
바로대출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65년으로 각각 7~8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이 없었다면 2056년에 고갈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안정만을 위한 미봉책일 뿐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았기
은행 대출 이자율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년 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8~29세 응답자의 29.4%, 30대의 29.0%가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개혁방안”이라고 답했다. “보험료만 오르고, 정작 우리 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신이 팽배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씨티카드사 같은 ‘모수개혁’을 넘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급여 수준과 수급 개시 연령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로 OECD 24개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 3월 개정 논의 당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