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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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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정상 영문매체 Korea Times는 글로벌 전문가들의 영문 칼럼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깊은 생각과 문제의식의 돋보이는 칼럼들을 번역해 한국일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2021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티베트, 위구르,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제72주년 중국 국경절에 반대하며 중국 대사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AP/뉴시스
필자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같다. 짧고 단호하게 “노(No)”이다. 대답 뒤에는 종종 미소나 연민, 혹은 가볍게 비웃는 기색이 따라오기도 한다. 무지하다는 일용직 식대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누군가는 “그건 제국주의적 질문이에요.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물론, 내가 뭐라고 모든 나라가 서구의 정치적 유행에 맞춰야 한다고 기대해야 하겠는가.
그러나 독자 가운데 그런 비판에 동의하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첫째, 무지하다는 지적은 언제든 가능하다. 나는 늘 함께하시네 옳다고 믿지만,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다. 둘째, 내가 민주주의의 전도사라는 비판도 맞다.
나는 거리낌 없이 말한다. 나는 민주주의의 전도사다.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가 갈등할 때,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편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 국가가 항상 옳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옹호하 스파크s 리콜 는 것이 기본값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은 단지 독재에 맞서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키는 일도 포함된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 내 대답은 여전히 같다. 중국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오늘은 아닐 수 있고, 아마 우리의 생애 안에는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근저당설정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나 이념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비롯된 욕구의 표현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타고났으며, 민주주의는 그 욕망을 사회 속에서 함께 실현하기 위한 방식이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유의 일부를 양보하는데, 민주 현금서비스이자율계산 주의는 그 균형을 대규모로 가장 잘 이루어낸 제도다.
따라서 핵심은 이렇다. 현재 지구상에서 이 자유에 대한 열망과 경쟁할 만한 대안 체제는 없다. ‘신정주의’도 없고, 민족주의적 대안도 없다. 한때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자기모순의 무게에 짓눌려 두서너 세대 만에 붕괴했다. 지금은 역사 속 잿더미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 중국은 실용적인 권위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 체제는 효율적이고, 규율이 잡혀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놀라울 만큼 성공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허하다.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시민들도 해외에서 자유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결국 중국에도 찾아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과 중화민족의 자부심으로 한 세대 혹은 두 세대의 충성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이 지닌 존엄, 공정함,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열망을 끝까지 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실현 가능성의 여부’보다, ‘언제인가’이다. 내 예측은 이렇다. 지금부터 다음 주 사이, 혹은 2065년 크리스마스쯤. 그 사이 어디쯤에서 낙관과 현실이 만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대만과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파룬궁 신자들, 지하교회 신자들,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등 소수민족에게 그것은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상시적 감시의 종식, 실종된 친구들의 귀환, 그리고 오래된 상처의 치유를 의미할 것이다. 멍들었던 흔적은 사라지고, 감옥은 비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국가는 마침내 그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변화는 평범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을 떠올려보자. 1987년, 우리는 간접선거에서 ‘성인 1인 1표’의 직선제로 바뀌었다. 변화는 점진적이었다. 개헌 전날과 다음 날의 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조직되었고, 신문들은 대담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한다. 느리게, 불균등하게, 때로는 혼란스럽게. 이는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공군에서 은퇴하고 우리가 군 기지 밖 민간 사회로 이사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서로 경례하지 않는 세계는 어수선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약간 두려웠지만, 동시에 훨씬 더 자유롭고 인간적이었다.
중국의 민주화는 세계도 바꿔 놓을 것이다. 중국이 국익을 챙기지 않게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민주적 가치 위에서 작동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하겠지만, 유럽연합(EU) 안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경쟁하는 방식과 같을 것이다. 치열하지만 실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협력적인 경쟁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다른 불안일 수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 밀리는 것은 두렵지만, 민주국가에게 뒤지는 것은 더 굴욕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민주화된 중국은 대만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고, 주변국을 강압할 이유도 줄어들 것이며, 이념적 대결 대신 다자외교와 협력의 길을 택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중간 단계가 혼란스러웠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 또한 말한다. 민주주의는 결국 이긴다고.
그날이 오면, 태평양 지역 그리고 어쩌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은 처칠이 말했던 “햇살이 비치는 고원”에 다다를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자유는 더 이상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유산이 될 것이다.
※이 칼럼의 시각은 필자 개인의 시각입니다. 코리아타임스 영문 칼럼 주소:
https://www.koreatimes.co.kr/opinion/editorial/20251030/will-china-become-a-liberal-democracy
마이클 브린, 'The New Koreans' 저자.
마이클 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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