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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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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인들에게 연구용역을 특혜 발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용역 시작 불과 보름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텍대학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6개년 동안 총 61건의 연구용역을 외부에 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주했다.
폴리텍대학은 기술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기능대학으로, 국가기간산업과 신산업분야 등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연도별로 발주 건수를 보면 ▲2020년 7건 ▲2021년 6건 ▲2022년 12건 ▲2023년 12건 ▲2024년 10건 ▲2025년 14건이다.
이를 두고 이 이사 농협은행 담보대출 장 취임 후 연구용역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4월 29일 정식으로 취임했는데, 취임 후 착수한 용역이 20건이다.
특히 이 이사장이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의심 사례 중에는 계약 직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2024년 7월 3일부 스마트폰 갈아타기 터 시작하는 용역을 수주했는데, 불과 16일 전인 같은 해 6월 17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연구는 2024년과 2025년 계약금 각각 2000만원으로 발주됐는데, 연구방법이나 참고자료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건은 '대학 관련 규정 검토 및 정비를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 용역'이고, 2025년 건은 ' 디딤돌대출 은행 대학운영에 따른 정관과 내규의 정합성 검토 연구'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 측은 "해당 연구는 법적 체계 전반과 고등직업교육제도 설계를 다루는 고난도 과제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 수행자가 필요했고 해당 연구자는 사법정책연구원 원장까지 역임한 민사소송법 분야 학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4년 당시 명 농협소득증빙 예교수 신분으로 사인 간에는 계약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4년에는 법제 설계, 2025년에는 운영 정착 단계로 나눠 추진한 사업"이라며 "2024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률, 정관, 학칙으로 이어지는 기관 규정 간 정합성 분석과 개선방안 검토로 추진됐다"고 했다.
또 "한국폴리텍대학은 이사장 취임 이전부터 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취임 이후 우선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다. 이사장 취임 이후 연구용역 발주 건수는 연평균 12건으로, 취임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구자 선정과 과제 수행, 예산 집행 등 모든 과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과 2025년 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단계적 법제 정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됐으며, 연구방법과 참고자료 구성 등은 각 단계의 목적과 범위에 맞춰 수행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개편도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폴리텍대학의 외부 연구용역은 교육혁신연구부가 담당해왔는데, 지난해 7월부터는 단 3건을 제외한 15건의 외부 용역을 직업교육연구원에서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교육연구원은 직속기구였던 직업교육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분리 독립한 조직으로, 당초 올해 8월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분리 과정에 이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홍배 의원은 "폴리텍이 청년과 노동자의 희망이 아니라 이사장의 '사적 카르텔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지인 챙기기와 특혜로 얼룩진 이사장 비위를 노동부가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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