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중학교 교사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제주=김영헌 기자


지난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에게 연락을 반복한 학생 측 가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제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가족 A씨에게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민원을 놓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신천지게임
에 따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상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교사에게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주가예측
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금요일 교사가 퇴근한 이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월 18일 일요일에도 교사에게 연락했고, 5월 19일 제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교사는 5월 16일과 5월 20일 각각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야마토 릴게임
냈으며 5월 19~21일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 A씨의 방문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교육청의 민원과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고려할 때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 등) 알라딘게임랜드
수행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바다이야기꽁머니
이고 있으며, 숨진 교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숨진 교사의 유족의 문제제기 내용과 민원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악성 민원에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결정한 것은 현장의 많은 교사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순직 인정을 통해 교권을 바로 세우고, 숨진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