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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타결 여부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503조 원) 중 현금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 방식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노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면서 회담 직전까지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대 쟁점은 3,500억 달 채움론 러 중 현금 직접투자 비중이다. 한국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연간 투자금액이 150억~200억 달러 수준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근 들어 한미 양측에서 모두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 전세대출금리비교 뱅크하우스 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분담과 배당 분배 방식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7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환승론이용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톱다운식 담판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 기질을 발휘할 수 있고, 타결 지연을 시사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라시대 금관 모형을 특별 제작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려 고용보험득실확인서 는 전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미중 분쟁을 마무리짓고 한국과도 협상을 끝내서 '위대한 승리'로 성과를 포장해 보이고 싶어 할 것"이라며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회담 당일까지 김용범-러트닉 조율할 듯
이에 정 중고차코리아 상회담 당일에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취지이나, 국익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데드라인으로 삼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서 대충 합의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다.
노딜로 끝날 경우에는 관세협상은 장기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 측의 보복 관세 가능성은 우려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도 '성의'가 부족하다며 39% 관세 폭탄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협상이 마냥 길어진다면 추가 관세로 압박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고 말했다.
조선업 협력 방안만 발표할 가능성도
다만 노딜은 양국 모두에 정치·경제적 부담인 만큼 중간 단계의 합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밝힌 유럽연합(EU)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U는 지난 7월 미국과의 협상 결과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전략 분야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재원 조달 주체가 일본 정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투자 결정권을 갖는 미일 관세협상 결과와는 다른 방식이다. 미국은 현재 일본과 유사한 방식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EU 방식을 미국에 요구할 경우 협상 타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확연한 관세협상 세부 쟁점은 미뤄두고 조선업 협력 강화 방안 정도만 발표할 여지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 내 한국 투자를 어떻게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을 진행하면서 관세협상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주=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