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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헌법불합치?결정을?받은?지?6년이?지났지만,?보완?입법은?여전히?제자리입니다.
명확한?기준과?제도가?없는?가운데,?한?해?3만?명?넘는?여성이?불법과?합법의?경계를?오가며?임신중절을?시도하고?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선?불법으로?임신?중지약을?유통하는?사례도?늘고?있습니다.?
먼저?영상으로?보고?오시겠습니다.
[VCR]
2019년?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
"여성의?안전한?의료?접근?보장해야"
판결?후?6년 대학행정실 …후속?입법은?제자리
"의료?현장,?불법과?합법의?경계"
병원?수술은?부담,?임신중지약은?불법
"온라인?불법?거래?2천?건?넘어"
의료계·여성단체?"현실적?제도?필요"
입법?공백?속?과제는?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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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의?제도공백?실태,?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사무국장과?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안녕하세요.
남양주별내지구청약 2019년?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지금까지?후속?입법이?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이로?인한?현장에서?체감하는?가장?큰?문제는?무엇입니까?
이동근?사무국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후속?입법이?없어?의료현장은?여전히? 임펄스 응답 과거의?관행에?머물러?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은?임신?중지를?정식?의료서비스로?받아들이지?않고?은밀한?과정으로?진행하며,?보호자?동행을?요구하거나?고액의?현금?지불을?강요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의료취약지?거주자,?장애?여성,?청소년,?이주민?등은?더?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든든생활비대출 .
가장?심각한?문제는?식약처가?입법을?핑계로?유산유도제?도입을?미루고?있다는?점입니다.?
한?제약회사가?2021년부터?3차례나?허가신청을?했지만,?2차례나?반려되었습니다.?
유산유도제가?도입되었다면,?높은?의료기관?문턱과?비싼?수술?비용?부담을?크게?줄일?수?있었을?것입니다.
서현아?앵커
입법?공백?상황?속에서?최근?5년간?유산유도제,?즉?임신중지약?관련?불법?유통?적발?건수가?2,600건을?넘었다는?조사?결과도?있습니다.?
이렇게?불법?거래가?계속?발생하는?근본?원인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이동근?사무국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21년?복지부?실태조사에?따르면,?국내에서?연간?3만?2천여?건의?임신?중지가?이뤄지며,?임신?경험?여성?중?15%는?임신?중지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정부는?공식적인?정보나?안전한?서비스?제공 체계를?마련하지?않아?많은?사람들은?SNS나?인터넷의?광고성?정보,?불법?약물?판매업자들의?글에?의존할?수?밖에?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해?복지부?장관과?식약처장에게?임신?중지?관련?정보?제공과?임신중지약?도입을?권고했습니다.?
정부가?해야?할?일은?불법?유통?적발?실적을?내세우는?것이?아니라,?인권위?권고를?수용하여?국민의?건강권과?안전을?보장하는?것입니다.
서현아?앵커
최근?국정감사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가?법?개정?없이도?임신중지약?허가가?가능하다는?법률?자문을?받았다는?사실이?드러났습니다.?
결국?식약처가?임신중지약?도입을?할?수?있는데도?미뤘다,?이런?지적도?가능할?것?같은데요.?
어떻게?보십니까.?
이동근?사무국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정감사?결과,?식약처가?받은?법률?자문?6건?중?4건이?"모자보건법?개정?여부와?무관하게?임신?중지?약물?허가는?가능하다"는?답변이었습니다.?
심지어?"법률상?근거?없이?품목?허가를?하지?않는?것은?위법?가능성이?높다"는?지적도?있었습니다.
그런데도?식약처는?그동안?"입법?공백이?해소되어야?한다"고?주장해왔습니다.?
반대되는?내용의?법률?자문을?받고도?이를?수용하지?않고?계속?허가를?미뤄온?것입니다.?
식약처는?약사법상?국민?보건에?필요한?의약품의?안정적?공급을?책임지는?기관입니다.?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후?6년이?넘도록?임신?중지?약물?도입을?미룬?것은?명백한?직무?유기입니다.?
서현아?앵커
세계보건기구(WHO)는?대표적인?임신중지약?미프진을?'필수의약품'으로?오래전에?지정했죠.?
국제적?기준에서?볼?때,?한국이?도입을?늦추는?데?과학적?근거가?있다고?보십니까?
이동근?사무국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임신?중지에?사용되는?미페프리스톤(상품명?미프진)은?1988년?개발?이후?지난?36년간?1,000건?이상의?임상?연구를?통해?효과성과?안전성이?입증된?약물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이?약물을?필수의약품?핵심?목록에?지정했는데,?이는?모든?국가가?필수적으로?보유하고?국민에게?제공해야?할?의약품임을?의미합니다.
이미?전?세계?100여?개국에서?사용되며,?주요?선진국?중?한국을?제외한?모두?사용하고?있습니다.?
한국이?이런?약물을?도입하지?않는?것은?과학적?근거로는?설명할?수?없습니다.
서현아?앵커
'임신?중지?약물을?합법화하라'는?요구의?핵심은?단순히?약을?허가하라는?게?아니라,?의료체계?안에서?관리하라는?의미로?보입니다.?
어떤?방식의?제도화가?필요하다고?보십니까?
이동근?사무국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약물?임신?중지는?이른?시기에?비침습적으로?시술이?가능하고,?지리적·경제적?접근성이?높으며,?수술대가?아닌?자신이?안전하다고?느끼는?공간에서?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문제는?과도한?규제가?약물?임신?중지의?장점을?무력화할?수?있다는?점입니다.?
캐나다는?2015년?약물을?도입했지만?엄격한?규제로?초기?사용률이?저조했습니다.?
그러나?2018년부터?규제를?완화하자?약물?임신?중지?비율이?2017년?8%에서?2022년?56%까지?급증했습니다.
안전한?임신?중지?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는?임신?중지?약물에?대한?접근성이?매우?중요합니다.?
따라서?불필요한?규제로?접근성을?막아서는?안?됩니다.
서현아?앵커
이재명?정부가?미프진?도입을?국정과제에?포함했습니다.?
실제?허가와?유통까지?가기?위해?어떤?절차적?장벽이?남아?있다고?보십니까?
이동근?사무국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특별한?제약은?없는?상태입니다.?
이미?2021년에?허가?신청이?이루어졌기?때문에?지난?4년?동안?과학적?검토는?어느?정도?완료되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식약처장이?결단만?내린다면?신속하게?허가가?가능한?상황입니다.?
다만?식약처는?특정?전문의로?처방?제한,?입원?상태에서만?사용,?사전?초음파?검사?의무화,?환자?등록을?의무화할지?등의?세부?조건들을?고민하고?있습니다.?
자문회의?과정이?필요할텐데,?이때?의료?전문가의?의견뿐?아니라,?약물?도입을?요구해온?여성단체와?당사자들의?의견도?반드시?함께?수렴되어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법률적이고?의학적인?문제를?떠나서,?여전히?임신?중지는?'도덕적?비난'의?대상이?되곤?합니다.?
제도?개선과?함께?사회?인식?전환이?반드시?필요한?문제기도?합니다.?
이를?위해서?정부나?시민사회가?병행해야?할?과제는?무엇일까요?
이동근?사무국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역사적으로?임신?중지는?정부의?출산?정책과?함께?변화해왔습니다.?
과거?산아제한?정책?시절엔?난관?수술과?임신?중지가?정부에?의해?장려되었고,?여성들은?낳을?권리를?박탈당했었습니다.?
그러나?2000년대?후반부터?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정부는?임신?중지를?통제하며,?여성과?의사를?형벌로?처벌했습니다.?
이번에?여성은?낳지?않을?권리를?박탈당합니다.
2019년?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은?이러한?시대를?종결하자는?의미로?바라봐야?합니다.?
임신?중지를?줄이려면,?죄악시하기보다?원하지?않는?임신을?예방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합니다.
출산율?제고를?목표로?하는?정부는?여전히?사람들에게?피임권을?제대로?보장하지?않고?있습니다.?
보수적인?성교육?하에서?피임에?대한?오해와?편견이?해소되지?않고?있으며,?사람들은?값비싼?피임약이나?콘돔을?구매해야만?합니다.
또한,?우리?사회는?여전히?미혼모,?동거?가정,?다문화?가정의?자녀에?대한?사회적?낙인이?강하게?남아?있고,?전통적?핵가족?형태의?이상적?가족?모델을?강요하고?있습니다.
여성의?양육?부담으로?인한?경력단절?문제도?심각합니다.?
커리어를?이어가고?싶은?여성에게?출산과?무관하게?경력을?이어갈?수?있는?사회적?여건이?하루빨리?마련되어야?합니다.
포괄적?성교육?보장,?피임권?확대,?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사회적?낙인?해소,?여성의?경력?단절?문제?해결?등을?위해?정부와?시민사회가?함께?노력해야?합니다.?
임신?중지?결정은?개인적?요소보다?사회적?요인에?더?크게?영향을?받습니다.?
그럼에도?사회적?요인은?그대로?둔?채?개인의?도덕성만?문제?삼는?것은?무책임한?태도입니다.?
태아의?생명권을?진정으로?고민한다면,?개인을?비난하고?형사?처벌을?요구하기보다?다양한?사회적?문제들의?개선을?위해?노력하는?것이?우선되어야?합니다.
서현아?앵커
여성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라던?헌법재판소?판결의?취지가,?입법?지연으로?오히려?안전한?의료?접근을?막고?있습니다.?
6년의?입법?공백이?더?이상?국민의?건강권을?가로막지?않도록,?국회와?정부?당국의?제도화?논의가?시급해?보입니다.?
국장님, 오늘?말씀?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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