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티카 > 아카 지식IN > [재산공개] 김부겸 행안부 장관, 11억8555만원…전년대비 58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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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 인터뷰

박원주 특허청장. [프리랜서 김성태]

“전 세계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OLED 관련 신규특허 수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섰다. 향후 5~10년 후에는 시장 점유율도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압도적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에 대한 박원주(55·사진) 특허청장의 진단이다. 특허청이 전 세계 4억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27일 한국공학한림원과 함께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앞서 26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봤다.

Q :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A : “정부는 기존에도 ‘지식재산권(IP) R&D’라는 빅데이터 기반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R&D 결과물이 지식재산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측하는 시스템이었다. 여기에 이용된 방법을 훨씬 더 발전시켜 전 세계 지식재산권을 분석하면, 현재와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산업의 생산 사슬 전반을 보고 특허 공백이 있으면 공격적인 R&D 투자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 반면 포화상태가 된 분야는 역량을 낭비 없이 과감히 해외와 협업·내재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특허 빅데이터로 산업 전체의 미래를 보고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Q : 실제로 활용해봤나.

A : “한국이 세계 시장의 96.5%를 장악하고 있는 OLED 사업 등 디스플레이 시장에 적용을 해봤다. 5~10년 후에도 우리가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를 유지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답은 ‘아니다’였다. OLED 신규 특허의 수를 중국에 이미 추월당한 게 크다. LCD 특허에서 뒤진 지 7년이 지나 시장 점유율도 뺏긴 것을 고려하면, OLED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특히 신기술로 분류되는 마이크로 LED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이 위기를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Q : 지식재산권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A : “지식재산권의 질을 높여 ‘강한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특허 출원량 약 21만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특허의 가치 창출 성과는 저조하다. 기술이전 효율성으로 보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Q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도 추진된다고 들었다.

A : “특허를 침해당한 중소기업의 60%가 소송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 피해보상 금액이 소송비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9일부터 3배의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보상 금액이 특허 침해 피해자가 해당 특허로 사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특허를 침해한 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바꾸고 고의·악의적 침해의 경우 바뀐 기준의 3배 징벌배상이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특허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Q : 특허청이 특허를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역할도 하게 되나.

A : “그렇다. 지난 19일 특허사법경찰을 출범해 운영을 시작했다. 특허·영업비밀·디자인·상표 모든 분야에 대해 특허청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진술 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이첩하는 등 전문가들이 역할을 함으로써 기술 유출 피해자를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