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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 “전형적 회전문 인사”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으로 임명되자 판사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인천지법 부장판사→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차관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사법부에서 청와대로, 청와대에서 다시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가는 동안 단 몇 주간의 공백기도 갖지 않았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판사의 새로운 출세 모델을 만든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2년 전 김 처장이 청와대로 직행한 이후 판사 선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현직 판사는 “판사가 사직 후 청와대 직행도 모자라 법제처장이란 중책을 맡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에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승진인사’가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판만 잘해선 저렇게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판사들이 잘 알고 있다”며 “젊은 판사들이 인권법에 줄을 서야 한다거나 정권 눈에 띌 만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부장판사에서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고, 사임 후 얼마 안 돼 다시 법제처장으로 가는 데 대한 세평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전형적 회전문 인사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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