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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0-28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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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7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연 5200%대 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리입금’ 등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연결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문제는 서울시가 단속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28일에도 이런 식의 고리대금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고등학교 1학년에게 1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2배 갚아라” 요구
조선비즈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대리입금’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십개의 광고 슬롯머신
글이 검색됐다. 이런 광고 글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명이나 이름, 불법 도박 등이 키워드로 함께 포함됐다. 청소년들이 자주 검색하는 단어들을 광고 글에 끼워 넣어 노출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다.
복수의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은 청소년에게 10만~50만원을 일주일간 빌려주고 최대 5214%의 연 이자율을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KODEX삼성그룹 주식
법정 이자율 연 20%의 260배가 넘는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 /SNS 캡쳐
한 대부 업자에게 ‘미성년자인 2009년생도 (대출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등저평가코스닥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능하냐”고 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이런 서류를 내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업자는 ‘10만원 (대출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1주 뒤 상환이며 10/20”이라고 했다. 10만원을 빌리면 2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부 업자에게 2009년생 대출 여부와 한도를 문의하자 “미성년자는이연제약 주식
최대 50(만원)까지 진행해 준다”며 “타 업체 문의, 부결,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 조회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다.
◇ ‘온라인 도박→불법대출→금품갈취' 악순환 이뤄져
서울시는 이런 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오늘의시황
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청소년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불법 대출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온라인 아이템을 사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18.2%), 메타버스(16.5%), 도박성 게임 이용 청소년(14.2%)의 소액대출 경험률이 전체 평균(3.1%)과 비교해 최대 6배쯤 높았다. 이 중에서도 도박성 게임 이용한 청소년은 소액대출을 평균 17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로, 도박으로 잃은 돈을 찾으려 다시 불법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 돈을 갚지 못한 청소년 일부는 교내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한 고등학생이 580여명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챙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런 청소년 불법 대출 피해 신고는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업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며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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