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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엘앤피아너스 주식
22분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2023년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체리마스터 pc용
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이 고민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주식자문
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양귀비게임설명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