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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28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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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불법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은행, 신용카드사, 거래소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최근의 금융범죄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고 사기와 자금세탁이 결합되어 피해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 현상을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용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부분 ‘범죄의 주체’가 아니라 ‘범죄수익이 지나간 통로’에 가깝다. 범죄자들에게 악용되었다고 해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자체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지 않듯 거래소 역시 그렇다.
거래소의 본질적 역할은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시스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템 그 자체를 두고 범죄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강화된 준법감시 및 검사를 받고 있으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하여 신원확인(KYC)과 고객확인(CDD) 등을 통한 감독당국 보고 및 이상거래탐지(FDS)의 고도화에 매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이자소득자 국세청, 관세청 및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게이트 키핑(Gatekeeping)의 역할도 하고 있어 불법자금 차단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거래소들이 불법자금 관련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범죄자들이 이를 우회해 다크넷, 믹서,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반 우리은행 수익공유형 증이다. 중요한 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금융범죄에 대하여 거래소는 단 한 건이라도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대학교 서준배 금융범죄분석센터장
알다시피 범죄자들은 변화에 항 하이캐피탈 상 빠르고 능숙하게 적응한다. 거래소 중심의 규제가 일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새로운 세탁·은닉 기법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금융범죄 예방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집행기관, 그리고 거래소 간의 보다 정밀하고 실질적인 공조체계가 절실하다. 또한, 진화하는 사기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과 민관의 협력체계(Public Private Partnership) 구축을 위해 국내 가상자산 추적, 보안 등 산업 인프라 육성에 당국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의 신뢰도는 단순히 재무 안정성이나 기술적 보안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집행기관의 자료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불법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때 국민들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범죄자금 이동의 골든 타임은 매우 짧다. 이용자들이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유관 업계는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과 추적을 위한 내부통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정부당국 역시 지속적이고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하여 디지털 금융산업 정책을 발전시키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의 매개체가 아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시대에 걸맞게 이용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및 학계와 유관 산업 발전의 커뮤니티를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
거래소를 단순한 금융범죄 예방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법집행의 협력 파트너이자 금융보안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지원과 유관 협회의 사기방지 전문가 양성 및 대국민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래소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투자와 ESG 문화 양성도 필요한 시점이다.
거래소는 더 이상 ‘감시받는 존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능동적인 협력 체계, 그리고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금융업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가상자산 시장은 ‘위험한 투기판’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금융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금융범죄분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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