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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3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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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3일 성명에서 "런베뮤 운영법인 엘비엠의 비정규직(기간제) 비율이 무려 98.6%(750명 중 72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규직 전환 회피와 노동자 통제를 위한 쪼개기 계약을 만성적이고 악랄하게 활용하며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룬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대표의 런베뮤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지적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쪼개기 계약은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간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3개월, 6개월 우량저축은행이란 식의 초단기로 근로계약 기간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권 대표는 "쪼개기 계약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닐지라도 '불법에 근접한 편법'이며 2년 이상 고용 시 발생하는 정규직 전환 의무 및 퇴직금 지급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이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장시간 노동 분위기나 착취 구조를 만들어내는 가장 악랄한 노무수단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단수취급 .
이어 "고인은 3·4·7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했다. 다른 노동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매달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했다.
권 대표는 또 "이미 쿠팡물류센터에서도 3·9·1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쪼개가며 갱신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고, 노동자들은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스스로를 '부 와이머니 품'이나 '파리목숨'에 비유하며 절규했다"며 런베뮤의 쪼개기 계약을 "쿠팡식 노무관리 전략이 타 업종과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로 규정했다.
권 대표는 현행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근로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 방빼기 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런베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건과 비정규직 96.8%라는 현실은 정부의 안일한 감독과 국회의 입법 부재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며 고용노동부에 '쪼개기 계약 외환카드 ' 근절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을, 국회에 "기간제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초단기계약방지법 즉각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정효원 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정 씨가 사망 직전 1주 간 주 80시간, 그 이전 세 달 간 주 60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사이트에 공시된 엘비엠 고용형태별 추이.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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