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 철도공사 계약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조치 사항을 보고하면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원리금체증식상환 같이 말했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는 ITX-마음, 지하철 전동열차 등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최근 납품 지연을 반복해왔고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납품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가 국회로부터 질타받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차량 발주기관은 2단계 경쟁입찰 카톡 을 통해 납품 능력을 포함한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를 실시하나 납품 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고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는 과다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과 함께 납품 능력 평가 기준 개선 등 철도차량 미국 통신요금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미납품이 많음에도 철도공사가 지난해 다시 다원시스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철도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며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kb새희망홀씨 TF를 구성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 대구본부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한 경부선 운행 지연과 국민 불편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위해 그간 노동부와 적극 협의했고 9월 5일, 10월 15일 작업 중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되면서 정시율이 12.4%p 높아지는 등 농협캐피탈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지난 23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사고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작업 중지 해제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고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코레일에서 대구 노동지청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31일 작업중지 명령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끝으로 "지하 안전관리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해 싱크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등 일반구간에서의 지반탐사를 지속 확대하고 공동정보·지반침하 이력 등을 토대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신속히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험 복구를 위해 관리주체인 지자체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싱크홀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요 사항들은 충실히 검토해 보고드리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