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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훈 기자]









▲ ?자료사진


ⓒ ilumire on Unsplash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SSRC 로봇 대회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은 나만 보면 말한다.

"교장 선생님, 대회 준비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 센서로 실험을 해야 하는데,매매동향
센서가 많이 모자라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기술을 배우겠다고 모인 아이들이 예산이 줄어서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다.
서울의 로봇마이스터고 교장인 나는 매일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배우는 현장을 만난다. 그러나 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감액으로 학생들의 성장 기회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최신 기자재 구오락실게임
입이 어려워졌고, 작년까지 받지 않았던 기숙사비를 학생들에게 받기 시작했다. 독일 자매학교와의 교류학생 수도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줄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서울의 직업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점점 무시되는 선택지가 될 우려가 있다. 202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서울 직업계고의 교육 활동이 십억만들기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현장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학과재구조화 사업비 60% 삭감, 국가 약속은 어디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과재구조화 지원사업비를 감액했다. 교육부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기자재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급당 3억 7500만 원을 전액 교부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은 국우리넷 주식
가의 책무'라는 약속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재량권인 보통교부금 항목을 근거로 해당 금액의 60%를 삭감해, 학급당 1억 5천만 원만 배분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전액을 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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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재구조화 사업비 교부 현황?지난 10월 15일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기반, 서울시교육청의 학과재구조화 사업비 교부 현황을 표로 정리


ⓒ 오성훈




학과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된 한 학교가 미교부된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10.15), 교육청은 이틀 만에 "추가 교부 계획 없음"을 회신했다(10.17).

같은 국가 사업에 선정된 학교임에도 서울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들보다 60% 부족한 예산으로 출발해야 한다. 예산 차별은 결국 출발선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 격차는 학생들의 경쟁력 차이로 확대된다. '서울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덜 배우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마이스터고 운영비 절반, 실험·실습기자재비 37~46% 삭감
마이스터고 운영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급 규모별 9억~11억 원, 기숙사 수용 정원별 3억~5억 원을 매년 교부한다. 대부분 시·도는 이를 그대로 전달하지만, 서울은 몇 년째 구조적으로 삭감해왔다.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2025학년도 순수 운영비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2024년 7억 원에서 2025년 3억 5000만 원으로 50% 감소한 것이다. 실험·실습재료비는 15%, 실험·실습기자재비는 37% 줄었다. 기숙사비가 신설됐지만, 총액은 오히려 24% 감소했다.










▲ 마이스터고예산변화?해당학교 교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 기숙사비 신설에도 총액은 1억 8천만 원(24.3%) 감소. 첨단 분야 교육의 핵심인 실험실습기자재비는 37% 삭감됐다


ⓒ 오성훈




서울로봇고등학교 역시 학급수와 학생수 변동이 없음에도 실험·실습재료비는 1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는 46% 이상 감소했다. 로봇 실습에는 고액의 비용이 들고, 그만큼 시행착오가 중요한데, 예산이 줄면 학생들은 마음껏 조립하고 코딩하며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를 잃는다. 전 세계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 투자를 강화하는 흐름과는 정반대다.

서울반도체고 개교 1년 연기, 국가 반도체 인재 양성에도 차질
예산 불안정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 개교 연기라는 국가적 문제로 이어졌다. 당초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했으나, 개교 시점이 2027년으로 1년 연기됐다. 서울반도체고는 휘경공업고등학교에서 전환되었고, 금년 3월에 산업체 출신 공모 교장이 취임한 학교다. 2025학년도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개교를 준비 중이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포스터를 만들고 학교 홍보를 하던 중 8월에 개교 연기가 결정되었다.
교육부가 최종 승인을 보류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기숙사 건립을 위해 약속했던 200억 원 대응투자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 미래 산업 인재 배출이 1년 늦춰진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좌초로 읽힌다.
서울시교육청 "전체 지원 규모 고려한 조정"
서울시교육청은 10월 9일 회신 공문에서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서울시 전체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교부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일이다.
직업교육은 장비와 실습이 핵심인 분야다. 예산 없는 직업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강조하지만, 정작 이를 가능하게 할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말과 실천이 엇나간 모순이다.
나는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소질과 적성으로 꿈을 이루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교사들이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러나 신뢰와 투명성을 잃은 행정은 현장의 사기를 꺾는다. 혁신과 협력은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 집행에서 시작된다.
2026년 예산 편성, 반드시 복원되어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다.
첫째, 2026년 예산 편성 시 2025년 삭감분을 전액 복원하라.둘째, 학과재구조화 사업비는 교육부 교부액 100%를 학교에 전달하라. 경기도가 가능한 일을 서울이 못할 이유가 없다.셋째, 마이스터고 운영비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가 약속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법과 정책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넷째, 서울반도체고 개교를 위해 교육부에 약속한 200억 원 대응투자금을 반드시 확보해 2027학년도 개교를 차질 없이 지원하라. 국가 반도체 인재 양성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다섯째, 직업계고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디에서 얼마나 삭감됐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현장과 시민이 알아야 한다.
미래 인재 양성은 구호가 아닌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직업교육을 단순한 예산 절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뿌리로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아이들의 꿈을 깎는 예산이라면,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예산은 누구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가."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