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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에 합의했다. 대미 현금투자 규모는 2000억달러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나머지 1500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다.
또한 품목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은 무 자연산대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했으나 3500억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 상호저축은행 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세부협상 타결로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달러 현금투자 ▲1500억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규모를 200억달러로 상한을 뒀다.
김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청주저축은행 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는 물론 국민주택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한국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 대구은행이율 OU 문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상호관세는 7월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 중인 15%를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기존 25%에서 일본·유럽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상호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한국 기업의 대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아직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미국은 제조업 회복을 위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구매계약 주선 및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정책실장은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며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주=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