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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 혐오, 빈곤과 불평등이 비상계엄이다."?8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한 '21대 대통령 선거 빈민·장애인 요구안 및 정책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빈곤사회연대는 "윤석열 퇴진 광장에는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이 함께 했고, 광장의 힘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의 일상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에 있다"라면서 14가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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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영
"차별과 혐오, 빈곤과 불평등이 비상계엄이다."
8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한 '21대 대통령 선거 빈민 경영권 ·장애인 요구안 및 정책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빈곤사회연대는 "윤석열 퇴진 광장에는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이 함께 했고, 광장의 힘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의 일상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에 있다"라면서 14가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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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 혐오, 빈곤과 불평등이 비상계엄이다."?8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한 저축은행이자비교 '21대 대통령 선거 빈민·장애인 요구안 및 정책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빈곤사회연대는 "윤석열 퇴진 광장에는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이 함께 했고, 광장의 힘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의 일상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에 있다"라면서 14가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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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 혐오, 빈곤과 불평등이 비상계엄이다."?8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한 '21대 대통령 선거 빈민·장애인 요구안 및 정책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빈곤사회연대는 "윤석열 퇴진 광장에는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이 함께 했고, 광장의 힘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의 일상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에 있다"라면서 14가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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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사무처장은 "몇십 년 전부터 철거민들은 '선대책 후철거', 사람들을 내쫓기 전에 이주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개발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안에는 하나같이 '대한민국 법 안에서 문제를 다뤄야 하기에 당신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라면서 "21대 정권도 별다를 것 같지 않으나 그럼에도 우리 철거민들의 요구안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선거 때마다 노점상을 배경 삼아 먹방 사진을 찍고 민생을 말하지만,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에는 응답조차 없다"라면서 "21대 대선 후보들은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빈민·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21대 대선 빈민·장애인 요구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정책 요구안이다.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장▲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 주거 생존권 보장▲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속한 추진과 전국 쪽방촌에 확대▲ 계속거주권 등 세입자 권리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팔지마 공공의 땅, 내놔라 공공임대(공공부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 제정▲ '탈시설-자립생활정책' 국가계획 수립▲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개정▲ 노숙인복지법 전면 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공공공간에서의 강제 퇴거 등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 중단▲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