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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28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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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핵심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말레이시아산 열대과일 등에 대한 수입 문턱은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의 ?쿠 자프룰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 전환대출 이자 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이 맺는 27번째 FTA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한국은 2007년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와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 효과를 필요없다 누려왔다.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을 두고는 말레이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약이 있었다. 2019년부터 양국 FTA가 추진됐던 배경이다.
이번에 타결된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전체 품목의 94.8%, 92.7%를 각각 자유화하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한 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국은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와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화학 제품 등에 대해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CKD(반조립)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부과됐던 10%의 관세가 철폐된다. 완성전기차 S 농협대출이자율 UV에 물렸던 30%의 관세도 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뿐 아니라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된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대출금리 .
협상 결과 말레이시아는 철강 품목 관세도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했다. 냉연과 도금 강판 등 9개 품목의 5% 관세는 없애고, 열연과 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은 관세를 15%에서 10%로 내리기로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문화했다"며 "무관세 혜택 관련 말레이시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는 여타국 철강과 차별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함께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폴리에틸린과 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의 말레이시아 관세도 이번 FTA를 계기로 없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가 시장을 추가 개방한 만큼, 한국도 바이오원료와 요소수, 국내 민감도가 낮은 농림수산물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팜산유 등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요소수의 관세 철폐 기간도 한·아세안 FTA와 RCEP 대비 단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물은 두리안과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열대과일과 가리비, 조제 어류 등이 추가 개방 대상이다.
정부는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3위 팜산유 수입국으로, 관세 철폐 시 팜산유를 원료로 하는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업계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요소수도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수급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교역이 확대 중인 아세안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지역 내 기존에 구축된 다자 체계의 무역협정뿐 아니라 개별국가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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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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