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의 마지막 일정인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단순히 조례를 재·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확산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도의회에서 '지방
바다이야기부활 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 일정인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에선 박경순 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가 사회를 각각 맡았다. 토론자는 신미숙(민주당·화성4)·안명규(국민의힘·파주5) 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과
체리마스터모바일 고대유 대진대학교 교수, 이상미 경기연구원 박사가 자리했다. 특히 문완태 중부일보 정치부장을 비롯한 지역 언론 기자들도 참석했다.
박경순 과장은 "의원발의 조례의 정책 규범적 실효성 확대로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수시 조례 사업 진단 및 개선 권고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백경게임랜드 에서 신미숙 의원은 "관리단의 활동은 지방의회가 입법, 시행, 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선도적 사례"라며 "제12대 의회에서도 정착해 '살아있는 조례'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명규 의원도 "조례 사후관리가 행정 운영 전반에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단계로 발
신천지릴게임 전해야 한다"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선 조직과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놓고 문완태 정치부장은 "추진단 설립의 이유는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마다 수많은 조례가 발의되고 제·개정되는데 추진단이 이 조례들에 대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논의했는지, 숙의과정을 거쳤는지 미리
릴게임추천 검토해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효율이 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추진단이 한단계 발전하는 것에 대해 당부했다.
이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잘 반영하고, 말씀하신 바처럼 시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다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