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25년 전 경기 안산시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도형)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쓰러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릴게임무료 이어 "이 사건 압수물인 테이프는 현장에서 수거된 것으로, 설령 일부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배제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취·보관·감정 과정에서 조작이나 첨가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사아다쿨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여서 살인죄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다"며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B(당시 37세)씨 부부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바다이야기게임기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보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B씨의 목, 복부, 심장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의 부인(당시 33세)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 등은 범행 현장에 피해자들을 묶는 데 사용한 검은색 절연테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프를 남겼으나, 당시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로 해당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발달된 과학 분석 기술을 통해 2020년 6월 절연 테이프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 감정을 국립과학수사 뽀빠이릴게임 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해당 압수물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유전자 정보 재감정과 계좌 추적,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2024년 12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테이프는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관도 부실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