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윤성 기자)
미국 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미 양국 간 통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출발점은 관세였지만, '온라인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 사태' 등 현안이 겹치면서 협상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서며, 한국 정부는 대미 무역 협상 전반에서 다층적인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입법 정비와 신뢰 회복을 통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 오션릴게임 에서는 이번 갈등으로 경제 현안이 외교 리스크로 전이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바다이야기룰
최근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관세 갈등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의 강도가 나타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나눈 대화 일부를 전하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 방침이 사이다쿨 라고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는 또 "(한국 외)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장벽 협상을 해야 하므로 바쁘고,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며 "만약 (협상)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바다이야기5만 특파원담 간담회에서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나눈 비공개 대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 루비오 장관이 "(한국 정부의)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우리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는 얘기부터 했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또 "통상이든 안보든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통상 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이 이런 발언을 소개하기에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5일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세 협상이 사달이 나서 안보 합의도 흔들고 있다"며 "쿠팡, 디지털 무역 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양 축으로 꼽히는 위 실장과 조 장관이 비슷한 시점에 한미 관계의 이상 징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대미투자특별법 돌파구 속 불확실성은 여전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에 25%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잇따라 미국에 급파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취재에 따르면, 압박의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나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관세협상 타결 당시 비관세 장벽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이 숨을 고를 방안으로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꼽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여야의 조속한 합의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백악관 역시 이날 한국 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활동할 특위를 구성할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언론 질의에 "한국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쿠팡 수사 등 비관세 장벽 이슈가 실제로 관세 압박과 직접 연결돼 있는지를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해당 사안이 언제 다시 안보·통상 압박으로 확산될지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민석 총리는 쿠팡이 관세 인상 압박과의 연계가 없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한 반면 김정관 장관은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아쉬워하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전직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원잠 문제는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외교 과제"라며 "미국 내 반대 의견이 의회 승인 등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만 삐끗해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은?11일 정오쯤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을 할 전망이다. 스위처 부대표는 면담을 위해 이날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