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행정통합이?빠르게?추진되고?있지만?교육?현장에서는?우려가?나오는?현실,?이유가?뭔지?또?어떤?부분을?보완해야?할지?조금?더?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을?맡고?있는?강은희?대구교육감?전화로?연결돼?있습니다.
교육감님?안녕하세요.
먼저?교육?재정과?관련한?질문부터?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교육재정에?대한?추가?지원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인데요.
정부는?일단?통합을?한?다음에?재정지원?TF에서?논의하자고 야마토게임방법 ?제안하고?있습니다.
어떻게?보십니까?

강은희?대구교육감?/?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대구,?경북은?24년도부터?통합특별시에?대한?논의를?계속?이어왔고?또?대구,?경북의?법률안에는?그런?교육?재정에?대한?법?조항?명문화가?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황금성사이트그런데?실제?교육부?논의?과정을?거치면서?국회에?제출된?법안에는?그런?부분들이?제대로?반영이?되어?있지?않은?상황을?우리?교육계에서는?매우?우려스럽게?보고?있습니다.
우선?대구,?경북이?통합되어서?수도권?1극?체제를?완화하고?지역?균형을?하는?데는?대부분?전적으로?동의하고?저?또한?마찬가지입니다만?교육재정이?법적으로?보장되지?않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을?경우?오히려?통합?이전?수준보다?재정이?문제가?될?수?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초광역?통합을?하게?되면?대구,?경북으로?예를?들면?서울의?32배가?넘는?광활한?행정구역이?되는데?이렇게?되면?새롭게?교육?수요를?감당하기?위해서?통합?특별교부금?같은?별도의?재정?지원?체계가?필요한데?그?부분에?대한?논의도?전혀?되지?않은?상황입니다.
야마토연타
강은희?대구교육감?/?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그리고?광역?형태로?통합되기?때문에?대구와?경북의?교육?격차?해소를?위해서는?단시간에?해소되기?어렵기?때문에?중장기?국고?지원?구조가?함께?설계가?되어야?하지?통합되고?난?다음?TF를?통해서?논의를?하게?되면?각자의?이익과?의견?충돌이?생기기?때문에? 바다이야기예시 이?부분을?TF를?통해서?논의하게?되었을?때는?매우?위험합니다.

의견이?적절하게?반영되지?않을?가능성이?매우?크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이렇게?되면?통합을?통해서?교육?자치와?교육?재정을?확충하면서?지역?격차를?해소하고?지역?소멸을?방지하는?적절한?대응이?나오기?어렵게?된다는?입장입니다.

서현아?앵커?
사실?지역?소멸의?핵심?원인?중?하나가?교육?문제인데?통합한다고?교육?재정의?위기가?생기면?곤란하겠죠.

그렇다면?안정적인?교육?재정?확보를?위해서?어떤?부분이?보장되어야?한다고?보십니까?

강은희?대구교육감?/?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우선?방금?말씀드린?것처럼?통합?특별교부금?같은?제도가?법적으로?명문화되어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통합되었을?때?대구?경북만?해도?수천억의?지방재정교부금이?감소할?걸로?예상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감소분과?더불어?초광역?경제권으로?행정권으로?통합되었을?때?특별교부금?제도가?반드시?필요하다.
그리고?교육?격차?해소를?위한?중장기?차원,?국고?지원?차원의?새로운?제도?설계가?필요하고?이런?부분이?법안으로?담겨?있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물론?교육?재정뿐만?아니라?교육?자치의?독립을?위해서도?많은?제도들이?지금?단계에서?설계되어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조금?전?말씀해?주신?것처럼?이?논의?과정에서?교육?자체의?독립성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도?참?많이?나옵니다.
그렇다면?어떤?조치가?필요하다고?보십니까?


강은희?대구교육감?/?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이미?제주특별시,?전북자치특별시,?강원자치특별시가?통합될?때?감사위원회가?독립이?되지?않아서?현재도?문제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교육감?직선제를?비롯해서?감사위원회의?독립,?그리고?일부?중앙?정부에?집중된?여러?가지?인사?정책?등이?지방으로?이양되고?교육감?제도를?통합?특별시의?경우?광역화된?지역을?통합하기?위한?부교육감?제도가?특별하게?더?지원이?되어야만이?교육?자치의?독립성이?유지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오히려?교육?자치?권한을?지금보다?확대하자는?논의도?활발한데요.

다만?중앙?정부에서는?현재까지는?반대?의견을?내고?있습니다.
교육?자치?권한이?더욱?늘어나야?하는?이유는?뭐라고?보십니까?

강은희?대구교육감?/?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금?교육자치는?중앙정부?차원에서?인사?규정?수준까지?전체?통제하고?있는?상황이?많습니다.

그럴?때?지금?경북과?대구가?통합된다면?대구,?경북의?인사?제도나?전보?같은?제한,?여러?가지?규정들이?아주?세부적인?부분까지?상당히?많이?있습니다.
통합?특별시에?맞게?제도나?권한을?이양해서?새로?통합되는?교육자치?그리고?통합?특별시에?맞는?제도를?만들어?줄?수?있는?권한이?주어져야?되고요.

강은희?대구교육감?/?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그리고?교원?정원과?교원의?인사?관리?부분?그리고?통합되었을?때?교육과정을?보다?자유롭게?운영할?수?있는?교육과정?자율화?부분?그리고?교육?재정?추가?부분?그리고?도?교육감?제도도?지금?대구,?경북의?경우?현행도?각각?1명이니까?통합?이후?2명인?거는?너무?당연한데?그렇게?통합이?되면?초기에는?많은?행정력이?투입되기?때문에?이를?보조할?수?있는?부교육감?제도도?국가직과?지방직이?나누어서?새롭게?신설되어야만?통합?특별시다운?교육?가치를?실현할?수?있는?기반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교육?자치?권한을?확대해?주겠다는?명문화된?규정이?같이?동시에?이루어져야만이?통합?특별시에도?교육적?지원이?충분히?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모든?권한을?한꺼번에?이양한다고?말하지는?못할지라도?실질적으로?당장?통합에?대한?여러?가지?권한?이양과?제도의?개선,?교육?재정의?확대는?통합?특별시가?기본적으로?갖추어져야?할?교육적?권한과?자치?권한이라고?보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행정통합?과정에서?논의하고?결정해야?할?분야가?참?많지만?지역의?미래와?직결된?우리?아이들의?교육?문제를?절대?소홀히?해서는?안?되겠습니다.

교육감님?오늘?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