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법원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하나은행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파산 당사자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 389억여원이 인정됐다. 이 중 364억여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 임원에게, 327억여원에 대해서는 신한투자증권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바다이야기모바일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파산채권 확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하나은행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을 389억 1575만원으로 확정했다.
통상 파산 절차는 파탄상태는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전체 채권자 릴게임가입머니 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밟는데, 전체 채권자들은 각자 확정된 파산채권을 가지고 비율에 따라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 A씨(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 3552만원을,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B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A씨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원고 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나은행에 327억 91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별로 책임이 인정된 금액을 분류하면 ▲라임자산운용 389억 1575만원(일부 승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A씨 364억 3552만원(전부 승소) ▲신한투자증권, 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 B씨 327억 9197만원(일부 승소) 등이다.
다만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 바다이야기무료 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 지급해야 하는 총액수는 채권 인정액인 389억1575만원을 넘지 않는다. 라임자산운용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인정 액수는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364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은 릴게임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펀드 판매액을 배상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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