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자료사진) 2024.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북향민)이 자신에 대한 신변 보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통일부 장관이 답변해야 하는 기간을 모두 늘리기로 했다. 한국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을 배려하고, 탈북민이 제기한 이의에 대한 심의 절차가 일반 국민의 이의신청 때보다 복잡하다는 점에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보호법) 일부개정법 바다이야기예시 률안'을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탈북민이 보호·지원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각각 90일과 60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바다이야기고래 현행 행정기본법 36조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90일의 이의신청 기간과 60일의 통지 기간은 이미 시행령을 통해 실시 중이 바다이야기부활 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으로 이미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되고 있었다"라며 "법제처에서 이를 일괄 정비하면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안으로 상향 입법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릴게임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이의신청의 경우 담당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논의 및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탈북민의 신변 보호 문제의 경우 현행법상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도 같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아무래도 심의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을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을 바다이야기릴게임 마련한 것이고, 이번에 이를 정식으로 법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들의 경우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본인의 처분에 대해 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아울러 탈북민에 대한 처분 문제는 신속성보다는 신중한 결과를 내리는 것이 그분들의 권익 보호에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이고 법제처에서도 그 취지를 이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탈북민 신변 보호 조치는 경우에 따라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복·회유·납치·위협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내리는 조치다. 신변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요청과 필요성 판단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최대 5년 범위에서 보호 기간을 정해 제공한다.
다만 일부 탈북민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 기간이 연장되거나, '언제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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