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시점을 예정대로 5월 9일로 못박았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이사 기간을 고려해 잔금 일정은 최대 6개월까지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시장의 부당한 믿음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며,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정부 정책을)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 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가잖아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황금성사이트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게 최대 6개월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만 하면?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이후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 지역이 된 그 밖의 지역에선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또 5월 9일 안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는데, 임차 계약이 많이 남은 세입자가 6개월이 지나서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어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모바일야마토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 6개월 이상 양도세 중과를 늦춰줄 수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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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8510_3699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