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는 층간 소음 보상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돈으로 보상해 층간 소음 발생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면 15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하자는 결의까지 나왔다. 다만 이런 결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관련 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층간 소음과 관련한 보상비 규정은 없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 소음과 관련한 보상비를 150만 야마토게임장 ~200만원 선으로 결정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층간 소음을 일으킨 윗집이 아랫집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릴게임종류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나눠 층간 소음의 기준을 데시벨(dB)로 제시해 놨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입주민 단체의 게시글.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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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 입주민 단체인 ‘잠오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는 최근 공지에서 “현재 강남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발생 시 아랫집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 단지도 협의 끝에 층간 소음 발생 시 최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야마토연타 일부 커뮤니티에도 층간 소음과 관련된 보상금이 언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한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끈 게시글은 ‘월 200씩 줄 테니 층간 소음 참으라는 윗집’이다. 이 글에서 작성자는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 소음으로 엄청 싸웠다”며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 되니 윗집에서 월 200만원씩 주는 걸로 합의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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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월 200씩 줄테니 층간소음 참으라는 윗집'이라는 제목의 글.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법조계에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의 자체 결의는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수희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이 권리는 개별 구분소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의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형 디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입주민 단체의 결의는 내부 규약으로서는 효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규약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법적 강제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정서희


층간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은 7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층간 소음 관련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별도 분쟁 조정 기구인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 소음 관련 민원 접수는 3만2662건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 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4일 천안시 쌍용동에서는 양모씨가 위층에서 들려오는 냉난방 분배기 교체 공사 소음을 참지 못해 위층 주민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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