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출범을 앞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는 이전보다 조사 범위가 늘어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권한이 강화된다.
이에 앞선 1·2기에서 자료 부존재 등으로 다루지 못했던 국가 폭력 사건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진실화해위 3기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던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해 한국전쟁 전후 국방경비법으로 희생된 경남지역 피해자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3·15의거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폭력피해자 유가
골드몽릴게임 족들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군사재판에 학살된 피해자…자료 확보해 조사 이어가야= 경남지역에 한국전쟁 전후 미군정포고령·국방경비법 등 형법 요소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바다신릴게임 당시 법에 따라 학살된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 분란 조장이나 이적 행위 등의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따라 처형되거나 국민보도연맹사건 때 학살됐다. 그러나 지난 1·2기 진실화해위 진실 규명에 따라 진행된 재심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법령이 대부분 위헌조치로 판정됐다. 앞서 마산지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미군정 포고령 재심의
온라인릴게임 경우 5차례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진실화해위 2기는 종합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중 판결이 희생의 전제가 된 경우, 직권에 의한 재심 및 특별재심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적극적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진실화해위 2기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주목된
골드몽 다. 국방경비법은 국군의 전적인 국방경비대의 유지를 위해 1948년 7월 제정된 군법으로,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에서 국가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근거로 악용됐다.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로 해당 법을 적용받아 희생된 희생자 유족들은 진실 규명과 재심 판결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해 잇따라 승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마산지원에서 해당
골드몽게임 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 국방경비법 관련 피해자 재심 판결이 다수 이뤄진 데 반해, 2기 조사에서는 2개 사건 2명만이 규명 결정되고, 대부분 조사 과정에서 보류 조처가 내려졌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희생자 창원유족회에 따르면 규명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국방경비법 희생자는 창원에만 23명이 남아 있다. 앞선 진실화해위 2기에서 국방경비법 희생자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까닭으로는 국가기관의 ‘자료 미제출’이 꼽힌다.
노치수 창원유족회 회장은 “국방경비법 처형 명단 등 관련 자료가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일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진실화해위 3기에선 압수수색 등으로 심층적으로 조사해 이들을 밝혀내야 한다”며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 자료가 쏟아져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5의거, 잊힌 실종자들을 찾아= 지난 2기 진실화해위에서 3·15의거와 관련해 희생자들과 참가자들의 행방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아직 신원이 모호한 이들도 있다.
진실화해위 2기는 3·15의거 관련 조사를 통해 당시 국가에 의한 사망자를 12명에서 16명으로 4명 추가 발굴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 보도에 등장한 1960년 4월 11일·26일에 실종된 이들이 각각 1명 있고, 아직 신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관련 후속기사가 이어지지 않고, 관계기관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조사 가능한 단서가 없었기에 진실화해위 3기에서 추가 조사로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3·15의거 당시 민간인을 향한 발포 명령자 규명 등 주범들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필요하다. 3·15의거 관련 단체는 진실화해위 3기의 직권조사 권한으로 이러한 지점들을 추가로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당시 실종자 중 신문 보도로 이름만 알려지고 이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이들이 있다. 직권조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밝혀내야 한다”며 “주범들과 관련된 검찰 내부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당시 마산과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추가 조사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며 이달 26일 출범하는 진실화해위 3기는 △압수수색 영장 의뢰 등 조사 권한 강화 △조사 범위 시간적 범위 확대 △피해자 권리 조항과 피해자 참여 공론장 마련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