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 단체는 “의사에게만 주는 특권법”이라고 반발했다.
의료진 형사처벌 완화 추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낸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사실상 정부·여당안이다. 올 상반기 법안 통과가 목표다.
개정안에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필수의료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엔 상해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황금성오락실 를 제한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행위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조정·중재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현재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진의 형사 처벌 완화는 의료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다.
릴게임다운로드 법안에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담겼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 사고 경위와 대응 내용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피해자·가족을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간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반복됐다”며 “의료진과 환자 간 조정을 활성화해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그래픽
환자단체 “의사에게만 주는 특권”
정부·여당이 의료사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형사 책임을 완화하려는 배경에는 각종 소송 등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의료계 분위기가 자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다. 당시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이상 증세를 보여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모두 숨졌고, 일부 의료진은 구속까지 이어졌다. 법정 다툼 끝에 무죄로 판결 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확보율이 2017년 100%에서 2020년 71%, 지난해 13.4%로 급감했다는 것이 의료계 판단이다.
정부도 필수의료 기피가 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필수의료 의료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사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에 이른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분석해 보니, 실제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풀려진 기소 건수는 의료계에 소송 공포를 심화시켰고,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사망 사고까지 공소를 제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의사에게만 주는 특권”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윤희 손지민 기자 yhher@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