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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서민경제 교란 사범 집중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시스


검찰이 설탕·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의 대규모 불공정 행위를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도 플리바게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건을 수사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등 공정거래 범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벌금이나 형벌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에 적용해오던 것을 2020년 말부터 검찰이 형사 수사에 도입했다.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증거 제공 및 수사 협조 수준이 오리지널골드몽 높은 1순위 자진 신고 업체는 기소를 면제받는다. 2순위 신고자는 구형량을 50% 감경받는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리니언시를 핵심 수사 기법으로 삼은 것은 기업 내부자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구조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담합은 내부자들만 아는 밀실 범죄 특성을 지닌다. 통신 기록이나 회계장부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내부 회의록이 카카오야마토 나 사전 조율 정황이 드러나야 규명할 수 있다.
실제 검찰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한 업체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제분사 간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을 조기에 확보했고 신속한 압수수색과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설탕 담합 수사에서도 제당 3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를 신청해 수사 초기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바다신2 다운로드 수 있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리니언시가 '한국형 플리바게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관련자의 범행을 진술하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유죄협상제도다. 미국·영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다만 특검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9월 국회는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고발·방해하거나, 진술·증언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리니언시와 플리바게닝 모두 누가 먼저 신고할지를 둘러싼 '죄수의 딜레마'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이번 생필품 담합 수사를 계기로 일각에선 정식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자는 말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플리바게닝은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다만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법조인은 "잘못 운용하면 수사 남용이나 허위 자백을 조장할 수 있고 사법 정의가 거래 대상이 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회유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 측이 '사실 진술 요청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